춘천지방법원 개인파산 신청 직후 신청인 사망, 상속재산파산으로 빠르게 해결한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9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4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11.0억원
• 관할: 춘천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신청 당시 89세 고령자로 약 20년 전 사업 실패로 인해 발생한 보증채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생활해왔습니다. 모든 채무가 정리되었다고 믿고 있었으나, 2022년 치매 진단 이후 뒤늦게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보증채무에 대한 소송서류를 통해 채무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신체적으로 위독한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신속한 파산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받아 즉시 파산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서 접수 당일 의뢰인이 사망하게 되었고, 이후 사건은 상속재산파산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 신속한 사건 전환 및 절차 대응
   일반적인 개인파산 사건으로 접수된 상황에서, 채무자 사망 시의 절차 진행 방식에 대해 재판부와 직접 협의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사건을 취하하고 상속재산파산으로 재신청하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기존 접수 사건을 그대로 상속재산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사례를 제시하며 설득하였습니다.
2. 보정명령에 대한 명확한 대응
   재판부로부터 상속재산파산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있었고, 이에 따라 상속인의 한정승인 사실 및 관련 서류를 포함한 보정서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습니다. 보정 이후 추가적인 서류 요구나 절차 지연 없이 곧바로 사건이 상속재산파산으로 전환되도록 이끌었습니다.
3. 종결까지의 실무적 집중 대응
   상속재산파산으로 사건이 전환된 후,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쟁점 없이 2025년 7월 7일 파산폐지결정(=상속재산 파산절차 종결)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4월 26일
• 예납명령: 2024년 5월 17일
• 파산선고: 2024년 11월 7일
• 채권자집회: 2025년 1월 9일
• 면책결정: 2025년 7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