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개인파산 전 남편의 도박·폭력 피해로 신용불량자, 약 2억 원 채무 가족 명의 보험 소명 통해 파산면책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6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4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2.2억원
• 관할: 창원
• 담당 변호사: 조아라

사건 경위

신청인은 과거 전 배우자의 상습적인 도박과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아무런 재산도 없이 맨몸으로 탈출하듯 가정을 벗어나야 했고, 독립 이후에는 별다른 수입원 없이 카드 현금서비스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가 계속해서 신청인을 찾아다닌다는 주변의 이야기에 위협을 느끼며 안정된 직업을 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소득 없이 카드 및 대출에만 의존하던 생활은 결국 채무증가로 이어졌고, 연체와 신용도 하락이 반복되며 신용불량자에 이르렀습니다.
휴대폰 개통조차 어려울 만큼 명의 사용이 제한된 상태에서 더 이상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던 신청인은, 삶을 재정비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은 장기간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자신 명의의 계좌나 휴대폰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동생 명의의 계좌 및 휴대폰을 부득이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 계약자 명의 변경 이력 및 동생 명의의 보험 가입 내역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법원은 해당 자금의 귀속과 실제 납부 주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신청인이 척추협착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바탕으로, 보험 계약 변경 및 해약환급금 관련 사항이 단순한 생활방편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보험의 해지환급금 금액이 파산법상 면제재산 범위 이내에 해당함을 입증함으로써 환가를 방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별도의 환가 절차 없이 신청인의 현재 재정 상황을 인정하였고, 면책결정이 신속히 내려졌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3월 6일
• 예납명령: 2024년 12월 26일
• 파산선고: 2025년 2월 10일
• 채권자집회: 2025년 4월 8일
• 면책결정: 2025년 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