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개인파산 명의도용 피해 개인채권자 임차인 23명 주소보정 5개월 간 진행하여 채무 약 10억 원 면책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3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10.0억원
• 관할: 창원
• 담당 변호사: 조아라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삼촌이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의뢰인의 명의로 빌라를 매매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삼촌은 해당 빌라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잠적하였으며, 그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책임이 의뢰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명의로 진행된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미반환된 임차보증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삼촌의 연락이 두절되어 채권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과 채권액수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의뢰인은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며 사건을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본인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던 의뢰인이 채무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개인파산 절차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파산 사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회복과 사회 복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과거 소유했던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채권자 목록을 구성하여 파산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 대부분이 개인채권자(총 23명)였으며, 의뢰인이 소유했던 부동산에서 임차인들이 이미 퇴거한 상태라 주소가 변경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송달을 진행하고, 각 채권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한 후 약 5개월에 걸쳐 정확한 주소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의 꾸준한 보정 및 소명 노력 끝에 모든 절차를 충실히 마무리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채무에서 벗어나 경제적·심리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9월 4일
• 예납명령: 2024년 7월 31일
• 파산선고: 2024년 8월 26일
• 채권자집회: 2024년 10월 15일
• 면책결정: 2025년 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