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3.5억 전액면책] 회생도 못 버틴 코로나 폐업, 통풍·심장병에 무너진 정육 사장님의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3983.png&w=2048&q=75)
코로나로 매출이 무너져 개인회생 변제금조차 낼 수 없게 된 자영업자가 통풍·심장질환 등 지병으로 소득이 끊긴 끝에 개인파산을 신청, 약 3억5천만 원 채무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회생 폐지 후 파산 전환 과정을 정리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전액 면책] 전 남편이 떠넘긴 사업장 명의 대출, 가정폭력 딛고 다시 선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1604.png&w=2048&q=75)
가정폭력과 사기결혼, 강제로 떠안은 사업장 명의 대출까지. 월 6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개인파산으로 약 6,778만 원 전액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명의 대출 채무도 면책될 수 있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1,004,881,101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삼촌이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의뢰인의 명의로 빌라를 매매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삼촌은 해당 빌라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잠적하였으며, 그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책임이 의뢰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명의로 진행된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미반환된 임차보증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삼촌의 연락이 두절되어 채권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과 채권액수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의뢰인은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며 사건을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본인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던 의뢰인이 채무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개인파산 절차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파산 사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회복과 사회 복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과거 소유했던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채권자 목록을 구성하여 파산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 대부분이 개인채권자(총 23명)였으며, 의뢰인이 소유했던 부동산에서 임차인들이 이미 퇴거한 상태라 주소가 변경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송달을 진행하고, 각 채권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한 후 약 5개월에 걸쳐 정확한 주소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의 꾸준한 보정 및 소명 노력 끝에 모든 절차를 충실히 마무리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채무에서 벗어나 경제적·심리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26.06.15
![[3.3억 전액면책] 코로나에 무너진 의류가게, 면책 이의신청까지 이겨낸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295.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