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3.3억 전액면책] 코로나에 무너진 의류가게, 면책 이의신청까지 이겨낸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295.png&w=2048&q=75)
이혼 후 홀로 어머니 병원비와 딸 뒷바라지를 짊어진 60대 여성이 의류 소매업을 하다 코로나로 폐업, 사채 돌려막기로 불어난 3억 3천만원의 빚을 졌습니다. 채권자의 면책 이의신청까지 막아내고 전액 면책에 성공한 개인파산 사례를 소개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09
![[4억 전액면책] 아버지 기획부동산 사기로 시작된 빚, 코로나에 무너진 79세 사장님](/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3093.png&w=2048&q=75)
아버지의 기획부동산 피해로 시작된 빚이 코로나 폐업으로 4억까지 불어났습니다. 살던 아파트 6.7억을 팔아 담보대출을 전액 갚고도 남은 빚, 월 85만원으로 사는 79세 고령 사업자가 개인파산으로 약 4억 원 전액 면책을 받은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50,364,913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2016년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년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사 1곳을 누락하여 채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심에서 재도의 파산이 기각되었으나, 대법원 2023. 6. 30.자 2023마5321 결정에 근거해 원심 기각 결정이 파기 환송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다시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과거 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았으나, 당시 채권자 1곳을 누락하여 남아 있던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파산 신청을 진행했던 사무실에 문의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 재도의 파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과거 파산 신청 당시 해당 채권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법원에 소명하였으며, 현재 의뢰인이 고령으로 소득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 파산 외에는 현실적인 구제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인정하여 재도의 파산을 받아들이고 면책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6.06.09
![[2억7천만원면책] 소득수준 이상의 사치성 소비 발생한 채무 면책](/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thumb-41c6e415f41be497.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