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전액 면책] 원금 2천이 20년 새 1억 3천으로, 기초연금만 남은 70세 어르신의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5%ED%95%98%EB%8B%A85776.png&w=2048&q=75)
70세 독거 어르신이 20년 전 사업 부도로 진 원금 2천만 원이 지연손해금까지 불어 1억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으로 버티던 어르신이 개인파산으로 총채무 전액을 면책받고 소송구조까지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08
![[373억 전액면책] 남편 회사 연대보증에 원금 71억이 373억으로, 다시 선 60대 보험설계사](/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6%ED%95%98%EB%8B%A85642.png&w=2048&q=75)
남편 회사 연대보증으로 떠안은 원금 71억이 이자·지연손해금까지 붙어 373억으로 불어났습니다. 환갑 넘어 보험설계사로 버티던 60대 여성이 개인파산으로 보증채무 373억 원 전액을 면책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선 사례를 소개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50,364,913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2016년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년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사 1곳을 누락하여 채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심에서 재도의 파산이 기각되었으나, 대법원 2023. 6. 30.자 2023마5321 결정에 근거해 원심 기각 결정이 파기 환송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다시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과거 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았으나, 당시 채권자 1곳을 누락하여 남아 있던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파산 신청을 진행했던 사무실에 문의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 재도의 파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과거 파산 신청 당시 해당 채권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법원에 소명하였으며, 현재 의뢰인이 고령으로 소득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 파산 외에는 현실적인 구제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인정하여 재도의 파산을 받아들이고 면책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6.07.06
![[35억 면책] 이혼 후 홀로 떠안은 35억, 마지막 자존심으로 버틴 그녀의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6%ED%95%98%EB%8B%A810137.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