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개인파산 과거 파산 신청 당시 채권 누락으로 재도의 파산 진행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6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4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5036만원
• 관할: 창원
• 담당 변호사: 조아라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16년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년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사 1곳을 누락하여 채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심에서 재도의 파산이 기각되었으나, 대법원 2023. 6. 30.자 2023마5321 결정에 근거해 원심 기각 결정이 파기 환송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다시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과거 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았으나, 당시 채권자 1곳을 누락하여 남아 있던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파산 신청을 진행했던 사무실에 문의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 재도의 파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과거 파산 신청 당시 해당 채권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법원에 소명하였으며, 현재 의뢰인이 고령으로 소득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 파산 외에는 현실적인 구제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인정하여 재도의 파산을 받아들이고 면책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1월 31일
• 예납명령: 2024년 11월 26일
• 파산선고: 2024년 12월 16일
• 채권자집회: 2025년 2월 11일
• 면책결정: 2025년 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