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의 파산 판례를 근거로 면책 결정을 이끌어낸 개인파산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6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4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4.0억원
• 탕감률: 100
• 관할: 수원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13년경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 법무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무사무소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개인회생이 3차례 기각되었고,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1회, 파산신청 기각 1회 등 총 5번의 실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실패로 인해 의뢰인은 큰 좌절을 겪었지만,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다시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2022년 말경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건이 '재도의 파산'에 해당되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을 일시적으로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 2023. 6. 30.자 2023마5321 결정 [파산선고]" 판례가 확인되었고, 이 판례는 '재도의 파산'으로 기각된 원심 결정을 파기 환송한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의 신청법원이 해당 판례의 법원과 동일한 수원회생법원이었기에, 법무법인은 이 판례를 근거로 사건을 재접수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면책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5월 17일
• 예납명령: 2024년 5월 20일
• 파산선고: 2024년 6월 12일
• 채권자집회: 2024년 8월 14일
• 면책결정: 2024년 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