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3.5억 전액면책] 회생도 못 버틴 코로나 폐업, 통풍·심장병에 무너진 정육 사장님의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3983.png&w=2048&q=75)
코로나로 매출이 무너져 개인회생 변제금조차 낼 수 없게 된 자영업자가 통풍·심장질환 등 지병으로 소득이 끊긴 끝에 개인파산을 신청, 약 3억5천만 원 채무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회생 폐지 후 파산 전환 과정을 정리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전액 면책] 전 남편이 떠넘긴 사업장 명의 대출, 가정폭력 딛고 다시 선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1604.png&w=2048&q=75)
가정폭력과 사기결혼, 강제로 떠안은 사업장 명의 대출까지. 월 6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개인파산으로 약 6,778만 원 전액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명의 대출 채무도 면책될 수 있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397,389,611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2013년경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 법무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무사무소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개인회생이 3차례 기각되었고,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1회, 파산신청 기각 1회 등 총 5번의 실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실패로 인해 의뢰인은 큰 좌절을 겪었지만,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다시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말경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건이 '재도의 파산'에 해당되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을 일시적으로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 2023. 6. 30.자 2023마5321 결정 [파산선고]" 판례가 확인되었고, 이 판례는 '재도의 파산'으로 기각된 원심 결정을 파기 환송한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의 신청법원이 해당 판례의 법원과 동일한 수원회생법원이었기에, 법무법인은 이 판례를 근거로 사건을 재접수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면책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6.06.15
![[3.3억 전액면책] 코로나에 무너진 의류가게, 면책 이의신청까지 이겨낸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295.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