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 신용카드 문제] 경제적 공동생활로 재량면책 받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774faa663c1e5048.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3.3억 전액면책] 코로나에 무너진 의류가게, 면책 이의신청까지 이겨낸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295.png&w=2048&q=75)
이혼 후 홀로 어머니 병원비와 딸 뒷바라지를 짊어진 60대 여성이 의류 소매업을 하다 코로나로 폐업, 사채 돌려막기로 불어난 3억 3천만원의 빚을 졌습니다. 채권자의 면책 이의신청까지 막아내고 전액 면책에 성공한 개인파산 사례를 소개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09
![[4억 전액면책] 아버지 기획부동산 사기로 시작된 빚, 코로나에 무너진 79세 사장님](/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3093.png&w=2048&q=75)
아버지의 기획부동산 피해로 시작된 빚이 코로나 폐업으로 4억까지 불어났습니다. 살던 아파트 6.7억을 팔아 담보대출을 전액 갚고도 남은 빚, 월 85만원으로 사는 79세 고령 사업자가 개인파산으로 약 4억 원 전액 면책을 받은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52,226,581원 |
| 면책율 | 100% |
– 자녀 명의 신용카드 이용하면서 자녀 명의 카드채무변제
– 자녀 명의 신용카드로 일부 사치성 낭비 지출 내역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면책불허가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자녀와 경제적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녀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채무변제한 점을 소명하였고, 건강상 이유, 나이, 채권자 이의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재량면책을 주장하여 재량면책 받음.
2026.06.09
![[2억7천만원면책] 소득수준 이상의 사치성 소비 발생한 채무 면책](/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thumb-41c6e415f41be497.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