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개인파산 배우자의 도박, 양육비 미지급, 가족 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사유로 인한 채무 증대 면책 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4하면101284
• 진행 전 채무: 약 5526만원
• 진행 후 채무: 0원
• 관할: 인천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업자금이라 믿고 본인 명의로 대출과 세금 책임을 감당했으나, 이후 해당 자금이 도박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약속된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두 자녀를 홀로 부양하며 카드론, 대출, 지인 차용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고, 채무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각각 청소년 우울증과 과잉행동장애를 앓고 있으며, 의뢰인 본인 또한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 중인 상태입니다. 전세 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로 이사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자, 의뢰인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처음 신청 당시 의뢰인은 자동차의 99%가 아버지 명의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상 99%가 본인 명의임이 확인되었고, 해당 차량은 아버지 명의로 담보대출이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도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었기에, 차량 명의를 전부 아버지에게 이전하여 의뢰인의 청산가치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상가 임차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해 환가 요청을 받았으나, 남아 있는 실제 보증금이 약 300만 원에 불과하고 국가지원정책에 따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해당 지원정책이 종료되기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3,000만 원이 발생하고, 지원 종료 후에는 보증금 전액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환가가 불가능함을 소명하였습니다.
파산선고 이후 의뢰인의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보험사가 임의로 해지하면서 발생한 해약환급금 약 440만 원이 생활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면책불허 의견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환가가 불가능한 임차보증금은 제외하고 문제시된 보험해약금 440만 원과 기존 해약환급금 230만 원을 합산한 총 670만 원을 환가 대상 금액으로 반영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6월 12일
• 예납명령: 2024년 7월 10일
• 파산선고: 2024년 8월 13일
• 채권자집회: 2024년 11월 26일 (총3회)
• 면책결정: 2025년 4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