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개인파산 세 자녀 양육 육아휴직 중 늘어난 채무 약 5천 2백만 원 면책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4하단21029
• 진행 전 채무: 약 5274만원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서 가족의 생활비를 배우자의 외벌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반복적으로 실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채무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변제하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1. 부모 송금에 대한 환가 방어
   파산 신청 직전 약 1,873만 원을 인출하여 부, 모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는 재산은닉 또는 편파행위로 문제 될 소지가 컸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해당 금액이 부모로부터 빌린 돈을 단순 상환한 것임을 입증하고, 채무를 돌려막기 위해 사용된 점을 상세히 소명하여 환가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2. 보험 예상해지환급금 사용처 소명
   파산 접수 이후 발생한 보험 예상해지환급금 약 1,149만 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간의 생계비임을 주장하며, 실제 지출내역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식비, 주거관리비, 자녀 교육비, 공과금 등 5인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유지 비용임을 입증하여 환가를 방어했습니다.
3. 최종 결과
   총 3,022만 8,087원의 환가 방어에 성공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 전액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7월 4일
• 예납명령: 2024년 11월 26일
• 파산선고: 2025년 1월 8일
• 채권자집회: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