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개인파산 사업 확장 후 자금난, 코로나19와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법인파산과 함께 채무 약 28억 원 개인파산 진행 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3하단21798
• 진행 전 채무: 약 28.3억원
• 담당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법인을 운영하였으며, 사업 확장을 위해 공장을 신축하면서 대출을 받아 채무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았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 물류대란과 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개인 명의의 카드 채무까지 부담하며 회사를 유지하려 했으나 생활비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법인 매각을 고려했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했고, 결국 법인과 함께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재산 처분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해행위가 없었으며 은닉한 재산이 전혀 없다는 점을 법원에 철저히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파산 절차에서 환가 절차 없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 처분 내역을 문제 삼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추가 환가 조치 없이 신속하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11월 30일
• 예납명령: 2024년 5월 9일
• 파산선고: 2024년 5월 31일
• 채권자집회: 2024년 9월 25일
• 면책결정: 2025년 1월 22일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