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개인파산 고금리 대출 악순환 채무 약 1억 원 통장압류 상황 속 해외여행 이력 소명 면책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4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1.1억원
• 진행 후 채무: 0원
• 탕감률: 100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어린 시절 친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어머니와 함께 집을 떠나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정규직보다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위주의 불안정한 일을 전전하며 어머니를 부양해야 했고, 기본적인 생계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부터는 통장도 압류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채무가 너무 오래된 탓에 정확한 채권자 목록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의뢰인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신용정보 조회 및 ‘나의 사건 검색’ 시스템을 통해 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 면담 과정에서 과거 해외여행 이력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해당 여행은 의뢰인의 자금이 아닌 외부 도움에 의해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진술서 및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생활고와 채무발생경위, 현재의 무자력 상태 등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7월 16일
• 예납명령: 2024년 11월 25일
• 파산선고: 2025년 1월 17일
• 채권자집회: 2025년 4월 25일
• 면책결정: 2025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