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대응으로 4개월 만에 약 3억원 채무 면책받은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4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2.9억원
• 탕감률: 100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류승미

사건 경위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채무가 점점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가정 문제로 인해 우울증과 정신질환이 악화되었고, 약물 복용 부작용으로 인해 소득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도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후 개인파산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소명하여 소송구조결정을 받았으며, 파산관재인의 1차 자료 제출 요청에 신속하고 상세하게 대응하여 원활한 절차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회 채권자집회 참석 후 개인파산 신청 4개월 이내에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4월 30일
• 예납명령: 2024년 5월 14일
• 파산선고: 2024년 6월 24일
• 채권자집회: 2024년 8월 27일
• 면책결정: 2024년 8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