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전액 면책] 원금 2천이 20년 새 1억 3천으로, 기초연금만 남은 70세 어르신의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5%ED%95%98%EB%8B%A85776.png&w=2048&q=75)
70세 독거 어르신이 20년 전 사업 부도로 진 원금 2천만 원이 지연손해금까지 불어 1억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으로 버티던 어르신이 개인파산으로 총채무 전액을 면책받고 소송구조까지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08
![[373억 전액면책] 남편 회사 연대보증에 원금 71억이 373억으로, 다시 선 60대 보험설계사](/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6%ED%95%98%EB%8B%A85642.png&w=2048&q=75)
남편 회사 연대보증으로 떠안은 원금 71억이 이자·지연손해금까지 붙어 373억으로 불어났습니다. 환갑 넘어 보험설계사로 버티던 60대 여성이 개인파산으로 보증채무 373억 원 전액을 면책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선 사례를 소개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68,124,163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10년 전 채무가 발생한 이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베트남 다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후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여 생활하였으나, 배우자가 법을 어기게 되어 수감되면서 의뢰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의뢰인은 장기간 변제하지 못한 채무와 자녀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10년 전 발생한 채무와 관련하여 소명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당시 채무가 대부분 현금 출금되거나 지인에게 이체된 탓에 대출금의 사용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으나, 의뢰인이 금융 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채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10년간 거주하며 소득 활동을 했다는 점에 대해 법원에서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현지에서 받은 소득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사용했다는 진술을 보완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과 철저한 소명을 통해 의뢰인은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