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3.5억 전액면책] 회생도 못 버틴 코로나 폐업, 통풍·심장병에 무너진 정육 사장님의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3983.png&w=2048&q=75)
코로나로 매출이 무너져 개인회생 변제금조차 낼 수 없게 된 자영업자가 통풍·심장질환 등 지병으로 소득이 끊긴 끝에 개인파산을 신청, 약 3억5천만 원 채무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회생 폐지 후 파산 전환 과정을 정리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전액 면책] 전 남편이 떠넘긴 사업장 명의 대출, 가정폭력 딛고 다시 선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1604.png&w=2048&q=75)
가정폭력과 사기결혼, 강제로 떠안은 사업장 명의 대출까지. 월 6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개인파산으로 약 6,778만 원 전액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명의 대출 채무도 면책될 수 있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121,049,011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의 전남편은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아 의뢰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전남편은 폭력과 폭언으로 의뢰인에게 신용카드를 만들도록 강요하여 추가적인 빚까지 지게 했습니다.
결국, 전남편은 모든 빚을 의뢰인에게 떠넘긴 채 이혼하였고, 의뢰인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과거 채무에 대한 성격과 형성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개인파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가 전남편의 강요와 폭력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통해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환가 요청이나 추가적인 재산 조사와 같은 절차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사건을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026.06.15
![[3.3억 전액면책] 코로나에 무너진 의류가게, 면책 이의신청까지 이겨낸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295.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