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기간3개월] 파산선고와 동시에 1억5천만원 면책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50대 중반 여성으로 혼인 후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2009년 근로활동을 종료하고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면서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받아 가정의 생계유지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전, 후 알지 못하였던 배우자의 채무들을 알게 되면서 배우자와의 사이가 멀어져 생활비를 조달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배우자의 채무 변제와 생계유지를 위해 의뢰인 명의 채무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간이 장기간 지속하면서 의뢰인의 채무는 점차 증대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배우자와 별거를 하며 배우자 채무에 관한 독촉과 추심은 모두 의뢰인의 몫으로 남게 되어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채무 변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유방암 진단을 받으며 치료를 병행하였지만, 계속적인 건강 악화로 근로활동마저 불가능해져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와 상담 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개인파산은 채무 변제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사람의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로, 파산절차는 신청 후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의 재산조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을 통해 파산재단에 환가 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 조사를 받고, 이에 환가 해야할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환가 할 재산이 없다면 최종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위 절차 진행 기간은 수개월이 소요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 진단 내역과, 채무 발생 경위, 채무 사용처 및 의뢰인의 재산 상태를 중점적으로 충분히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배당 혹은 환가할 재산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성실한 신청 및 소명으로 법원에서 재산조사 절차를 생략하는 동시폐지 결정을 받았고, 신청 후 약 4개월이 되지 않은 기간에 155,070,522원의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