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회생 중 부채 증가로 회생 폐지 후 채무 약 6억 원 면책받은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4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5.9억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제조 도소매업 사업을 운영하던 중 거래처의 발주 실수 등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까지 겹치며 재정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도 사업을 계속 이어가며 새로운 업체들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채가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7회를 남겨둔 상태에서 변제 이행이 어려워져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기존 채무와 추가 발생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과거 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해당 매매로 인한 실질적인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을 법원에 소명하였고, 관련 거래 내역과 자료를 제출하여 부동산 처분이 청산가치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파산 절차 중 확인된 다수의 현금 인출 내역에 대해서도 인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불필요한 의심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 측으로부터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채무를 면탈하려 했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제출된 모든 자료가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강조하며 파산관재인과 법원에 대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재인은 이의신청에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면책불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즉시 면책결정 의견을 제출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10월 31일
• 예납명령: 2024년 11월 7일
• 파산선고: 2024년 12월 9일
• 채권자집회: 2025년 3월 28일
• 면책결정: 2025년 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