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우울증 및 구직실패로 생활비대출, 신청 4개월 만에 면책결정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5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7099만원
• 탕감률: 100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직장 퇴사 이후 극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구직활동에 지속적으로 실패하였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다수의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전무한 상태에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의 통장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출금이 입금된 후 배우자에게 이체된 내역을 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원보다 대출로 입금된 금원이 더 많았고, 실제 사용처가 대부분 대출원리금 상환 및 카드대금 결제에 쓰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자료 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신청 후 단 4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아 의뢰인의 경제적 재기를 도왔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1월 24일
• 예납명령: 2025년 2월 11일
• 파산선고: 2025년 3월 10일
• 채권자집회: 2025년 5월 23일
• 면책결정: 2025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