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소요기간 3개월, 부부 동시 파산, 신청인 파산관재인 환가 요구 방어 후 면책

“둘이 같이 일군 사업이었는데, 무너질 때도 함께였습니다”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가 함께 상담실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다 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만 빚을 진 게 아니라서 서로를 도울 수도 없고,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소개할 의뢰인은 60대 여성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운영했지만 사업이 실패했고, 건강까지 나빠져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은행 대출과 카드 대금을 돌려막다 보니 빚은 계속 늘었고, 부부 합산 채무는 약 2억 1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부부는 부부 동시 파산을 결심했습니다.

절차 중간에 파산관재인이 부부에게 각각 1,000만 원씩 환가금을 요구하면서 큰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이 요구를 방어했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신청 약 3개월 만에 채무 9,581만 원 전액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전해 드립니다.

부부가 함께 일군 사업, 왜 빚더미가 되었을까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꾸려 왔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한 사업이라 실패의 영향도 두 사람에게 똑같이 돌아왔습니다.

첫째,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해 온 사업이 무너지면서 가계를 받치던 수입원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둘째, 건강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사업을 접은 뒤 다른 일을 찾아야 했지만, 의뢰인은 건강이 나빠져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셋째, 생활비를 대출로 막다가 빚이 더 늘었습니다. 당장 먹고살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은행 대출금과 카드 대금을 돌려막기 시작했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부르면서 채무는 갈수록 불어났습니다.

결국 의뢰인 본인의 채무는 9,581만 원, 부부 합산 채무는 약 2억 1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수입 없이 이 빚을 갚을 방법은 없었고, 부부는 2025년 5월 8일 서울회생법원에 함께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파산관재인 보수 등 예납금은 소송구조로 진행해 비용 부담을 덜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왜 1,000만 원씩 환가를 요구했을까요?

파산선고 뒤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부부의 전체 채무 상황을 살핀 다음, 부부 각각에게 1,000만 원씩 환가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을 합치면 2,000만 원이었습니다.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대출로 막아 온 부부에게 2,000만 원은 마련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차가 길어지거나 면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 면책결정을 의뢰인 입장에서 풀면, 약 9,581만 원이던 빚을 한 푼도 더 갚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파산 신청 약 3개월 만에 남은 빚 전액이 면책됐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환가 요구를 어떻게 방어했을까요?

김앤파트너스는 환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① 의료적 사정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일할 수 없다는 점을 진단서로 객관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② 환가금을 낼 수 없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생활 상황과 지출 내역을 정리해,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환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했습니다.

③ 합리적인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부부 두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의 환가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부부 중 배우자만 일부 환가하는 방향으로 조정되도록 파산관재인과 협의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 의뢰인은 환가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채무 9,581만 원 전액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2025년 5월 8일 신청 후 같은 해 8월 26일 면책결정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배우자도 요구받은 1,0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만 환가하는 선에서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부부 합계 2,000만 원이던 환가 요구가 500만 원으로 줄었고, 의뢰인은 빠르게 면책을 받아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다 무너지면 채무도, 절차도 두 사람 몫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환가를 요구하더라도 건강 상태나 생활 형편 같은 사정을 자료로 차근차근 소명하면, 이번 사례처럼 부담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환가 여부와 금액, 면책 결과, 소요기간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와 건강 문제로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