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소요기간 3개월, 부부 동시 파산, 신청인 파산관재인 환가 요구 방어 후 면책

사건 개요

• 의뢰인: 6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5하단7599
• 진행 전 채무: 약 9581만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 실패로 동시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건강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금과 카드 대금을 돌려막다가 채무가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결국 부부 합산 채무는 약 2억 1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파산관재인은 부부의 전체 채무 상황을 확인한 후, 각각 1,000만 원씩 환가금을 납부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의료적 사정 입증
   신청인이 현재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진단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 소득 불가능 사정 소명
   현실적으로 환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임을 구체적인 생활 상황과 지출 내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3. 합리적 조정 유도
   채무 전부에 대해 동일한 환가 요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부 중 배우자만 일부 환가를 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관재인과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은 환가금 부담 없이 3개월 만에 빠른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배우자 역시 500만 원만 환가하는 선에서 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5월 8일
• 예납명령: 소송구조
• 파산선고: 2025년 6월 16일
• 채권자집회: 2025년 8월 22일
• 면책결정: 2025년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