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소송구조 신청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면책받은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4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5832만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홀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고, 몸을 회복한 후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알선 사기를 당하면서 오히려 빚을 지게 되었고, 채무가 점차 증가하며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속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인지대 및 예납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파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성실하게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빠른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9월 30일
• 예납명령: 소송구조
• 파산선고: 2024년 11월 12일
• 채권자집회: 2025년 1월 24일
• 면책결정: 2025년 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