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및 보이스피싱 사기 채무 소송구조 승인 후 파산면책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4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3.8억원
• 탕감률: 100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여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였으나, 허가 문제로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소송에서도 패소하여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갚기 위해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으나, 고혈압으로 인해 일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비직으로 전환하여 일하던 중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추가적인 채무가 생겼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법원에서 의뢰인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관할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신청 관할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서에 기재된 현재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진 등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이어서 병원 기록을 통해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입증하며 소송구조신청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신청 후 4개월 반 만에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2월 13일
• 예납명령: 2024년 3월 4일(소송구조)
• 파산선고: 2024년 4월 15일
• 채권자집회: 2024년 6월 28일
• 면책결정: 2024년 7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