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연대보증과 대주주 횡령으로 발생한 채무 61억 면책

사례 요약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업 연대보증과 회사 대주주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채무의 원금이 61억 원에 이자까지 포함하면 213억 원에 달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재정적 회복이 매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20년 동안 다양한 일을 하며 재정적으로 버티어 왔으나,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조력

– 스포츠토토 영업점에 근무하고 있었기때문에 당첨환급금이 본인계좌로 들고 난 부분이 많았음. 당첨영수증으로 소명.

– 파산관재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입금된 부분때문에 의혹을 가짐. 자녀가 협조를 거부한 상황이라 본인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한 상세한 소명과 일용직 근무시 압류를 두려워하여 자녀에게 현금송금한 점 피력, 그 돈이 생활비와 공과금으로 지출된 내역을 소명하고 파산관재인을 설득하기 위한 진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