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연대보증과 대주주 횡령으로 발생한 채무 61억 면책](/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c54ea60215959324.png&w=2048&q=75)
![[사기피해] 연대보증과 대주주 횡령으로 발생한 채무 61억 면책](/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c54ea60215959324.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10억 전액면책] 주유소 폐업 뒤 찾아온 대수술, 법원의 회생 전환 권고까지 넘어선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2%ED%95%98%EB%8B%A8104483.png&w=2048&q=75)
9년간 운영한 주유소를 코로나로 폐업하고 대동맥박리 수술로 근로능력까지 잃은 의뢰인. 법원의 개인회생 전환 검토 요구를 산재연금 소명으로 방어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채무 10억 3,459만 원 전액 면책을 받은 개인파산 성공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24
![[전액 면책] 10년 투석에 이식 거부반응까지, 병원비로 쌓인 4억 원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2%ED%95%98%EB%8B%A812592.png&w=2048&q=75)
10년간 복막투석, 신장이식 후 거부반응으로 1년 넘게 입퇴원을 반복하며 쌓인 의료비·생활비 4억 907만원. 재산도 소득도 없던 60대 의뢰인이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 전액 면책을 받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21,381,293,094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사업 연대보증과 회사 대주주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채무의 원금이 61억 원에 이자까지 포함하면 213억 원에 달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재정적 회복이 매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20년 동안 다양한 일을 하며 재정적으로 버티어 왔으나,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스포츠토토 영업점에 근무하고 있었기때문에 당첨환급금이 본인계좌로 들고 난 부분이 많았음. 당첨영수증으로 소명.
– 파산관재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입금된 부분때문에 의혹을 가짐. 자녀가 협조를 거부한 상황이라 본인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한 상세한 소명과 일용직 근무시 압류를 두려워하여 자녀에게 현금송금한 점 피력, 그 돈이 생활비와 공과금으로 지출된 내역을 소명하고 파산관재인을 설득하기 위한 진술서 제출.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