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2억7천만원면책] 소득수준 이상의 사치성 소비 발생한 채무 면책](/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thumb-41c6e415f41be497.png&w=2048&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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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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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총 채무액 155,070,522원 면책율 99% 사건 개요 의뢰인은 50대 중반 여성으로 혼인 후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69,422,347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다리 부상을 입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했습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휴대폰깡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고, 그로 인해 채무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유지하려 했으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재정적 위기가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다리 부상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휴대폰깡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며 채무를 돌려막기 한 사실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의뢰인의 의도적 채무 증대가 아닌 불가피한 생활비 충당 방식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상으로 인한 소득 중단과 재정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파산 절차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였으며, 의뢰인은 전액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억2천만원면책] 보이스피싱 피해 대출 채무 면책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thumb-6d6c796bed600d86.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