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3.3억 전액면책] 코로나에 무너진 의류가게, 면책 이의신청까지 이겨낸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295.png&w=2048&q=75)
이혼 후 홀로 어머니 병원비와 딸 뒷바라지를 짊어진 60대 여성이 의류 소매업을 하다 코로나로 폐업, 사채 돌려막기로 불어난 3억 3천만원의 빚을 졌습니다. 채권자의 면책 이의신청까지 막아내고 전액 면책에 성공한 개인파산 사례를 소개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09
![[4억 전액면책] 아버지 기획부동산 사기로 시작된 빚, 코로나에 무너진 79세 사장님](/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3093.png&w=2048&q=75)
아버지의 기획부동산 피해로 시작된 빚이 코로나 폐업으로 4억까지 불어났습니다. 살던 아파트 6.7억을 팔아 담보대출을 전액 갚고도 남은 빚, 월 85만원으로 사는 79세 고령 사업자가 개인파산으로 약 4억 원 전액 면책을 받은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69,422,347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다리 부상을 입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했습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휴대폰깡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고, 그로 인해 채무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유지하려 했으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재정적 위기가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다리 부상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휴대폰깡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며 채무를 돌려막기 한 사실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의뢰인의 의도적 채무 증대가 아닌 불가피한 생활비 충당 방식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상으로 인한 소득 중단과 재정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파산 절차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였으며, 의뢰인은 전액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6.09
![[2억7천만원면책] 소득수준 이상의 사치성 소비 발생한 채무 면책](/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thumb-41c6e415f41be497.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