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3.5억 전액면책] 회생도 못 버틴 코로나 폐업, 통풍·심장병에 무너진 정육 사장님의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3983.png&w=2048&q=75)
코로나로 매출이 무너져 개인회생 변제금조차 낼 수 없게 된 자영업자가 통풍·심장질환 등 지병으로 소득이 끊긴 끝에 개인파산을 신청, 약 3억5천만 원 채무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회생 폐지 후 파산 전환 과정을 정리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전액 면책] 전 남편이 떠넘긴 사업장 명의 대출, 가정폭력 딛고 다시 선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1604.png&w=2048&q=75)
가정폭력과 사기결혼, 강제로 떠안은 사업장 명의 대출까지. 월 6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개인파산으로 약 6,778만 원 전액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명의 대출 채무도 면책될 수 있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69,422,347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다리 부상을 입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했습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휴대폰깡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고, 그로 인해 채무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유지하려 했으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재정적 위기가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다리 부상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휴대폰깡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며 채무를 돌려막기 한 사실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의뢰인의 의도적 채무 증대가 아닌 불가피한 생활비 충당 방식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상으로 인한 소득 중단과 재정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파산 절차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였으며, 의뢰인은 전액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6.15
![[3.3억 전액면책] 코로나에 무너진 의류가게, 면책 이의신청까지 이겨낸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295.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