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으로 인한 소득 중단과 휴대폰깡 채무로 파산 진행한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3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6942만원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다리 부상을 입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했습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휴대폰깡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고, 그로 인해 채무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유지하려 했으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재정적 위기가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다리 부상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휴대폰깡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며 채무를 돌려막기 한 사실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의뢰인의 의도적 채무 증대가 아닌 불가피한 생활비 충당 방식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상으로 인한 소득 중단과 재정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파산 절차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였으며, 의뢰인은 전액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7월 3일
• 예납명령: 2023년 10월 23일
• 파산선고: 2023년 11월 8일
• 채권자집회: 2024년 6월 5일
• 면책결정: 2024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