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인파산 명의도용 사기피해 약1억 5천만 원 면책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3하단101556
• 진행 전 채무: 약 1.5억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류승미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11년경부터 친분을 쌓은 지인이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본인과 부모의 명의를 도용당해 다수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인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으며 접근하였고, 의뢰인 가족을 기만하고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것이 2021년 10월경에야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였고, 그로 인해 해당 명의로 발생한 대출이 일제히 연체되며 추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 명의로 발생한 채무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채무를 개인적으로 파악하거나 변제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명의도용 피해로 인한 막대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실제로 형성하지 않은 재산이 명의상 의뢰인 명의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철저히 소명하여 개인파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형제가 의뢰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해약환급금이 큰 상태였으나, 보험 계약일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보험료가 형제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보험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재산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명의로 등록된 분양권에 대해서도 조합 분담금 납입내역서, 해당 금액을 실제로 이체한 형제의 금융거래내역서, 형제의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분양권 역시 의뢰인이 직접 납입하거나 형성한 재산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명의도용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조회 결과와 추심 문자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채권자를 확인하고, 모든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누락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와 전략적인 소명 덕분에 의뢰인은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명의상 채무에서 벗어나 재정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12월 1일
• 예납명령: 2024년 1월 3일
• 파산선고: 2024년 2월 26일
• 채권자집회: 2024년 4월 23일 (총7회)
• 면책결정: 2025년 4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