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피해] 파산 신청 후 신용카드 사용, 자금은닉 의혹 방어

사례 요약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안질환 및 보이스피싱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이 발병하였습니다. 뇌경색 발병 이후 치료 목적으로 카드대출을 받았으나, 3~4개월 간격으로 다발적으로 뇌경색이 발병하며 턱관절 마비와 하지 감각 이상으로 지급불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사건 수임 이후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하였으나, 의뢰인과 배우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오해하여 지속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지급불능 이후 채무를 증가시킨 행위로 면책불허가 사유라고 하였으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카드대출 2,500만원을 받아 치료비로 사용하던 중,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 등이 심각해져 배우자에게 1,500만원가량을 이체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자금은닉으로 판단하여 예납명령을 통해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후 보정명령을 통해 한 번 더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청인 사무실은 자금 흐름 및 모든 사용처를 소명하였으며 신청인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여 600만원 환입 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