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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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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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총 채무액 155,070,522원 면책율 99% 사건 개요 의뢰인은 50대 중반 여성으로 혼인 후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86,963,693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일찍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모아둔 자금으로 늦은 나이에 국제결혼을 하였고, 성실히 생활하려 노력하였으나, 2013년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며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다시 재발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벌이가 나쁜 상황에서 배우자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시작했습니다. 점차 채무가 증가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으며, 끝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최근 대출금 중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처를 소명하기 어려웠으나,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연령과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 부족을 강조하며, 개인파산을 예상하지 못해 소명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음을 법원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신청 후 선고 전에 보험 해약 환급금 741만 원을 수령하여 친누이의 채무를 변제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었으나, 해당 금액이 선고 이전에 재산 처분된 것이므로 환가 조치 없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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