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개인파산 최근대출 현금출금 소명으로 약 8천 6백만 원 면책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4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8696만원
• 관할: 대전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일찍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모아둔 자금으로 늦은 나이에 국제결혼을 하였고, 성실히 생활하려 노력하였으나, 2013년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며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다시 재발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벌이가 나쁜 상황에서 배우자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시작했습니다. 점차 채무가 증가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으며, 끝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이 최근 대출금 중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처를 소명하기 어려웠으나,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연령과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 부족을 강조하며, 개인파산을 예상하지 못해 소명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음을 법원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신청 후 선고 전에 보험 해약 환급금 741만 원을 수령하여 친누이의 채무를 변제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었으나, 해당 금액이 선고 이전에 재산 처분된 것이므로 환가 조치 없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3월 6일
• 예납명령: 2024년 7월 25일
• 파산선고: 2024년 7월 30일
• 채권자집회: 2024년 10월 1일
• 면책결정: 2025년 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