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3.5억 전액면책] 회생도 못 버틴 코로나 폐업, 통풍·심장병에 무너진 정육 사장님의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3983.png&w=2048&q=75)
코로나로 매출이 무너져 개인회생 변제금조차 낼 수 없게 된 자영업자가 통풍·심장질환 등 지병으로 소득이 끊긴 끝에 개인파산을 신청, 약 3억5천만 원 채무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회생 폐지 후 파산 전환 과정을 정리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전액 면책] 전 남편이 떠넘긴 사업장 명의 대출, 가정폭력 딛고 다시 선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1604.png&w=2048&q=75)
가정폭력과 사기결혼, 강제로 떠안은 사업장 명의 대출까지. 월 6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개인파산으로 약 6,778만 원 전액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명의 대출 채무도 면책될 수 있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124,223,839원 |
| 면책율 | 100% |
신청인은 오랜 기간 건설기계·레미콘 운행 업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운행 중 발생한 레미콘 차량 전손 사고로 한순간에 소득이 끊기며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에는 사고 트라우마로 인해 동일 업종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다른 직종에서도 안정적인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첫 기일에서 바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레미콘 운행사고로 인해 소득이 단절된 이후, 아르바이트 소득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과 편파변제 의혹을 해소하여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이번 사례는 건설기계 운전사·레미콘 종사자처럼 단일 소득원에 의존하는 직종에서 사고로 소득이 단절된 경우,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개인파산 절차에서 빠르고 안정적인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6.06.15
![[3.3억 전액면책] 코로나에 무너진 의류가게, 면책 이의신청까지 이겨낸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295.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