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개인파산 건설기계 레미콘 전손 사고 후 소득 단절 약 1억 2천 채무 면책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5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1.2억원
• 관할: 대전
• 담당 변호사: 류승미? 김민수? – 부산 박민주대리 건

사건 경위

신청인은 오랜 기간 건설기계·레미콘 운행 업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운행 중 발생한 레미콘 차량 전손 사고로 한순간에 소득이 끊기며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에는 사고 트라우마로 인해 동일 업종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다른 직종에서도 안정적인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1. 보정명령 대응: 실질적 생계 곤란 소명
   법원은 “소득이 없다면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신청인에게는 소액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었으나, 신청인 본인의 생계비, 외국인 배우자 부부 생계비, 자녀 양육비 부담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정상적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제적 파산상태임을 법률적 근거와 지출 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2. 편파변제 의심 해소: 차량 사고로 인한 변제 노력 입증
   사고 이후 신청인이 모친에게 송금한 금원이 편파변제로 오해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고 차량 공매를 통해 최대한 변제하려 노력한 점, 모친에게 원래부터 상당 금액을 차용한 사실, 송금 목적과 사용처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환가 절차 가능성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3. 면책에 장애가 되는 쟁점 선제 소명
   특히 레미콘 전손사고 전후의 채무증가 사유, 사고 트라우마로 인한 근로능력 저하, 외국인 배우자와의 가계 지출 구조를 종합 정리하여 법원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결과 및 의미

신청인은 첫 기일에서 바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레미콘 운행사고로 인해 소득이 단절된 이후, 아르바이트 소득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과 편파변제 의혹을 해소하여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이번 사례는 건설기계 운전사·레미콘 종사자처럼 단일 소득원에 의존하는 직종에서 사고로 소득이 단절된 경우,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개인파산 절차에서 빠르고 안정적인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5월 19일
• 예납명령: 2025년 9월 17일
• 파산선고: 2025년 9월 30일
• 채권자집회: 2025년 11월 25일
• 면책결정: 2025년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