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2억7천만원면책] 소득수준 이상의 사치성 소비 발생한 채무 면책](/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thumb-41c6e415f41be497.png&w=2048&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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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소요기간3개월] 파산선고와 동시에 1억5천만원 면책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thumb-bbf036a5df9e8b83.png&w=2048&q=75)
사례 요약 총 채무액 155,070,522원 면책율 99% 사건 개요 의뢰인은 50대 중반 여성으로 혼인 후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112,182,505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일반 금융기관 대출이었지만, H캐피탈 명의의 채무는 브로커를 통한 자동차 구매 형식의 이른바 ‘작업대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채무에 대해서는 이미 사기죄로 형사 판결까지 확정된 상태였고,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개인파산 면책이 어려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면책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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