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 병원비 채무 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재산파산 전환, 보증금 환입 요구 방어 성공 후 면책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6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5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1.6억원
• 관할: 대구
• 담당 변호사: 홍민정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간암이 재발하여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로 인해 생활 유지가 어려워졌고,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산절차 진행 중 불행히도 의뢰인이 사망하게 되었고, 사건은 상속재산파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망인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을 환입하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상속재산파산 사건의 특별한 처리 절차를 규정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법률 및 판례 검토
   상속재산 파산사건에서 보증금 환입 요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소명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개시된 점, 해당 보증금이 환가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실무준칙 적용 주장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를 직접 원용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금 환입 요구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고,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망인의 유족은 불필요한 환가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1월 22일
• 예납명령: 2025년 5월 8일
• 파산선고: 2025년 6월 16일
• 채권자집회: 2025년 8월 18일
• 면책결정: 2025년 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