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4,244만 전액면책] 남편 투자사기에 내 집까지 판 전업주부의 개인파산

“남편을 믿고 빌려준 제 이름이, 결국 우리 집까지 가져갔습니다”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빚을 만든 사람이 아닌데 빚을 떠안은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사업은 배우자가 했고 투자도 배우자가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대출 서류에는 본인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경우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의뢰인은 두 자녀를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결혼한 뒤 오랫동안 가정을 지켜왔지만, 남편 사업이 기울고 투자사기까지 겹치면서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본인 명의 아파트까지 팔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신청 당시 남은 것은 총채무 1억 4,244만 원과 소득 0원이었습니다. 게다가 파산 전에 아파트를 판 사실이 면책불허가사유로 인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이 수원회생법원에서 재량면책을 받아 개인파산 전액 면책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전업주부에게 왜 1억 4천만 원이 넘는 빚이 남았을까요?

의뢰인의 빚은 사치로 쓴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와 남편의 사업을 지키려다 쌓인 돈이었습니다.

첫째, 남편 사업에 들어간 돈이 집을 담보로 옮겨왔습니다. 2017년 남편은 거래처 소개로 새 사업을 시작했고, 수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나지 않았고, 2019년에는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둘째, 코로나가 남편의 본업까지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이 해오던 종이 광고 사업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계의 버팀목이던 수입이 줄자 살림은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셋째, ‘투자’라는 이름으로 의뢰인 명의의 대출이 생겼습니다. 2022년 여름, 남편은 뷰티 사업에 투자한다며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보냈습니다. 그 돈은 지금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였습니다. 이름만 빌려줬던 대출이 고스란히 의뢰인의 채무로 남았습니다.

그 뒤로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를 카드와 남편 수입으로 막는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2023년 7월, 의뢰인은 결국 본인 명의 아파트를 5억 4천만 원에 매각해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이 워낙 많아 매각대금만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힘든 일은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어머니를 병으로 갑작스럽게 잃은 뒤로 의뢰인은 우울증을 앓아왔습니다. 아직 어린 둘째를 맡길 친인척도 없어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개인회생을, 의뢰인은 개인파산을 각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파산 전에 집을 판 것이 왜 발목을 잡았을까요?

이 사건에는 넘어야 할 큰 벽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목록에 파산선고 전 아파트를 매각한 사실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면책 심사 과정에서 법원은 이 매각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받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절차가 멈췄다면 1억 4,244만 원의 빚은 무소득인 의뢰인에게 그대로 남았을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에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1. 보정명령에 맞춰 소득 내역과 ‘일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신청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과거 일정 기간 근로소득을 얻었던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지를 진술서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어린 둘째를 돌봐야 하고, 아이를 맡길 친인척이 없다는 사정입니다.

2.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두 차례 성실히 응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2024년 1월과 2월 두 차례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이 올 때마다 빠짐없이 답해 심사가 막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3. 면책불허가사유를 넘어설 ‘경위’를 하나하나 소명했습니다. 아파트 매각이 면책불허가사유로 인정된 상황에서,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 남편의 투자사기 피해로 의뢰인 명의 채무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경위
• 코로나19로 남편 사업이 무너지며 가계가 급격히 나빠진 사정
• 어머니를 여읜 뒤 이어진 우울증
• 두 자녀 양육 부담과 신청 당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

14개월 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3년 11월 신청 후 약 14개월 만인 2025년 1월, 수원회생법원은 제564조 제2항에 따라 재량면책을 허가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인정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채무는 전액 면책되었습니다.

남편은 개인회생으로, 의뢰인은 개인파산으로 각자에게 맞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무너진 가계를 다시 세울 출발점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빚, 혼자 떠안고 있지 마세요

배우자의 사업 실패나 투자사기로 내 명의 대출을 떠안은 분들이 많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보려다 오히려 면책불허가사유라는 벽을 만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불허가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소명하면 재량면책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다만 면책 여부와 절차 진행은 채무 발생 경위, 재산 처분 내역, 소득과 가족 상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개인파산, 부부의 개인회생·개인파산 동시 진행, 파산 전 재산 매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