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전액면책] 주유소 폐업 뒤 찾아온 대수술, 법원의 회생 전환 권고까지 넘어선 개인파산

“9년을 일군 주유소를 접었는데, 이번엔 몸이 무너졌습니다”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빚이 문제가 아니라 ‘갚을 몸’이 사라진 사건을 만납니다. 사업이 무너진 뒤에도 다시 일해서 갚아보려던 사람이, 어느 날 병원 침대에서 근로능력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2011년부터 약 9년간 자가주유소를 운영해 온 자영업자였습니다. 코로나19와 업계 불황으로 주유소를 폐업한 뒤에도 새 사업을 배우며 재기를 준비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대동맥박리와 소장 괴사라는 큰 수술을 겪었고, 결국 심한 장애 판정과 함께 근로능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18개 채권자에 대한 총채무 10억 3,459만 원, 그리고 월 200만 원의 산재연금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 전액 면책을 받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성실했던 주유소 사장님에게 왜 10억의 빚이 남았을까요?

의뢰인은 2011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9년간 주유소를 직접 운영했습니다. 주유소는 기름값 변동과 재고 부담을 사업자가 그대로 떠안는 업종입니다. 운영자금이 상시로 필요했고, 중소기업은행·신협 대출과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같은 사업자금 대출이 하나씩 쌓여 갔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가 왔습니다. 이동량이 줄면 기름은 팔리지 않습니다. 업계 전체가 얼어붙은 불황 속에서 의뢰인은 2020년 11월 결국 폐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주유소 매각대금과 재고 유류 판매대금, 임대보증금 반환금을 자본금 삼아, 서울에 있는 지인의 육가공업체에서 새 사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재기를 위해 지방에 부동산도 마련했습니다. 폐업이 곧 파산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위기는 폐업이 아니라 병원에서 찾아왔습니다

2021년 4월, 의뢰인은 서울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동맥박리로 인한 장간막동맥 혈전증, 그리고 소장 괴사. 2021년 4월 초부터 6월 초까지 두 달 넘게 대학병원에서 장기 입원과 수술을 이어갔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몸은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22년 6월, 의뢰인은 장루·요루 심한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일해서 빚을 갚겠다는 계획은 이 순간 무너졌습니다.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신청 당시 의뢰인의 수입은 산재연금 월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사업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한 채무는 서민금융진흥원·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채무까지 더해 총 10억 3,459만 원. 갚을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몸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왜 ‘개인회생 전환’을 검토하라고 했을까요?

이 사건의 가장 큰 고비는 법원의 보정명령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 200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16만 6,887원을 뺀 가용소득 83만 3,113원이 남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매달 83만 원씩 갚을 수 있는 사람 아니냐는 것입니다.

숫자만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200만 원은 일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근로능력을 잃은 대가로 받는 산재연금이었습니다. 여기서 절차가 개인회생으로 넘어가면, 근로능력이 없는 의뢰인이 긴 기간 변제 계획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비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파산선고 후 한 채권 은행이, 의뢰인이 신고하지 않은 보험(적립액 약 1,180만 원)이 있다며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가입된 뒤 의뢰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방카슈랑스 보험이었지만, 재산 누락 문제는 면책 절차에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쟁점이 아닙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김앤파트너스는 이 사건의 핵심이 “왜 이 사람은 파산이어야 하는가”를 증명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능력 상실의 입증: 대동맥박리 수술 관련 진단서와 장애정도결정서를 진술서 소명자료로 꼼꼼히 편철하여, 지급불능의 원인이 사치나 도박이 아니라 질병과 장애임을 처음부터 명확히 했습니다.
• ‘개인회생 전환’ 지적에 대한 방어: 법원 보정명령에 대해 닷새 만에 보정서를 제출하여, 월 200만 원이 정기적 근로소득이 아닌 산재연금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절차는 개인회생으로 넘어가지 않고 파산절차로 유지되었습니다.
• 보험 이의신청 대응: 채권 은행의 미신고 보험 이의신청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여 경위를 소명하고 대응했습니다.
• 관재인 절차 협조: 채권자 주소보정, 파산관재인 자료 열람신청 등 절차적 요구를 빠짐없이 처리하며 관재인 절차에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2022년 12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약 2년 1개월의 절차 끝에 2025년 1월 2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10억 3,459만 원, 전액 면책

10억 원이 넘는 사업 채무가 법적으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추심 전화가 아니라, 산재연금으로 몸을 돌보며 생활을 다시 세워갈 시간입니다.

사업 실패에 병까지 겹쳤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사업자 채무는 규모가 크고 보증기관까지 얽혀 있어,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연금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개인회생 전환을 검토하라고 하는 경우, 소득의 성격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절차의 방향을 가르기도 합니다.

물론 면책 여부와 절차 선택은 채무의 경위, 재산과 소득의 성격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와 건강 문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안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도산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에 맞는 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