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공동명의 부동산에 배우자 명의 근저당권이 있으면 물상보증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배우자 지분에서 먼저 채무를 공제한 후 신청인 지분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부가 함께 마련한 거주 목적 부동산이라면 실질적 기여분 주장으로 다른 계산이 가능합니다
• 초기 계약서, 중도금 납부 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 주요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