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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고소득자 급여명세서 기준 소득 인정으로 변제금 74만 원 감소

  • Date : 2025.11.05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Views : 27
월 658만원 급여자도 개인회생 가능 - 소득 산정 방식이 결과를 바꾼 실제 사례
실제 사례 분석

월 658만원 급여자도
개인회생 성공한 이유

소득 산정 방식의 차이로 월 변제금 74만원 절감

핵심 요약

  • 5인 가족을 부양하는 직장인, 2억 4천만원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
  • 원천징수영수증 기준(732만원)이 아닌 급여명세서 기준(658만원)으로 소득 인정
  • 일회성 특별 상여금과 가족 부양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승인
  • 월 변제금 74만원 감소로 36개월간 2,670만원 부담 절감
  • 77.75% 높은 변제율 유지하며 4개월 만에 인가 결정

주요 통계

총 채무액
2억 4천만원
월 변제금 절감
74만원
탕감액
5,390만원
진행 기간
4개월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의 소득 차이가 큰 경우,
어떤 전략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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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2024년 2월 · 개인회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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