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가이드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Date : 2025.06.23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Views : 30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로 생긴 빚
개인회생·파산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사랑을 가장한 사기, 로맨스스캠… 빚까지 떠안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SNS나 메신저 앱을 통해 낯선 이성이 호감을 표현하며 다가오고, 결국엔 돈을 요구하는 수법의 로맨스스캠(romance scam)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가장한 사기, 로맨스스캠… 빚까지 떠안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SNS나 메신저 앱을 통해 낯선 이성이 호감을 표현하며 다가오고, 결국엔 돈을 요구하는 수법의 로맨스스캠(romance scam)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 로맨스스캠이란 무엇인가요?
로맨스스캠(Romance Scam)
'연애(Romance)'와 '사기(Scam)'의 합성어로, SNS나 데이팅앱 등을 통해 이성에게 접근한 뒤 신뢰를 쌓고 결혼, 투자, 송금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우리 일상과 밀접한 플랫폼을 활용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나도 모르게 수백~수천만 원의 돈을 송금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우리 일상과 밀접한 플랫폼을 활용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나도 모르게 수백~수천만 원의 돈을 송금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로맨스스캠은 어떻게 접근하나요?
1
SNS나 메신저를 통한 1차 접근
"당신의 사진이 인상 깊다" "한국에 관심이 많다" 등으로 접근하며, 외국인 신분을 가장합니다.
2
장기간 신뢰 형성
일상 사진 공유, 감정 호소, 가족 이야기 등으로 수개월 간 교류하며 심리적 유대관계를 강화합니다.
3
금전 요구로 전환
• "전쟁 지역에 파병 중이라 귀국 비용이 필요하다"
• "함께 살기 위해 항공료와 통관비를 보내 달라"
• "투자 정보가 있는데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
이 과정에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가스라이팅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함께 살기 위해 항공료와 통관비를 보내 달라"
• "투자 정보가 있는데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
이 과정에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가스라이팅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3. 피해자가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공범으로 몰릴 위험
로맨스스캠은 단순히 돈을 뜯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송금을 거절하거나 돈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를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포통장 악용 사례
예를 들어,
• "내 친구가 한국 계좌로 돈을 보낼 건데 대신 받아줄 수 있겠냐"
•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내 지갑 주소로 보내 달라"
등의 요청을 통해 피해자 명의 계좌를 대포통장처럼 악용합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사기단의 공범으로 몰려 형사고소 또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내 친구가 한국 계좌로 돈을 보낼 건데 대신 받아줄 수 있겠냐"
•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내 지갑 주소로 보내 달라"
등의 요청을 통해 피해자 명의 계좌를 대포통장처럼 악용합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사기단의 공범으로 몰려 형사고소 또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4. 로맨스스캠으로 생긴 빚, 회생이나 파산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로맨스스캠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회생·파산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사기에 속아 카드론, 2·3금융권 대출까지 받은 경우
• 본인의 명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져 사기 피해자이자 공범으로 몰릴 위험이 있는 경우
•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가까워진 경우
• 사기에 속아 카드론, 2·3금융권 대출까지 받은 경우
• 본인의 명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져 사기 피해자이자 공범으로 몰릴 위험이 있는 경우
•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가까워진 경우
5. 개인회생과 파산,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조건 |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방식 | 3년간 일정 금액 변제 후 나머지 채무 면책 | 전액 면책 가능 |
특징 | 일정 부분 변제하고 신용 회복 | 신속한 채무 정리 가능 |
로맨스스캠 피해 적용 | O | O |
중요한 것은 이 채무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사기 피해로 발생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형사고소 기록, 대화 캡처, 송금 내역 등이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6.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FAQ)
Q. 로맨스스캠으로 인해 생긴 빚도 회생이나 파산이 되나요?
네. 사기 피해에 의해 발생한 채무는 면책 대상입니다. 단,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내가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성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해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보낸 사진이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사진이 인터넷에 유통 중인 가짜 사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하세요
즉시 실행해야 할 조치
- 지체 없이 형사고소: 공범으로 몰리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 관련 자료 확보: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대출 계약서 등
- 법률전문가 상담: 회생·파산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받으세요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로맨스스캠은 단순한 '연애 사기'가 아닌 정교하고 치밀한 국제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더는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법률적 조치를 통해 빠르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로맨스스캠 피해자분들의 형사고소와 채무정리(개인회생·파산) 절차를 함께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더는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법률적 조치를 통해 빠르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로맨스스캠 피해자분들의 형사고소와 채무정리(개인회생·파산) 절차를 함께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다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김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파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변호사
개인·법인파산관재인 역임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변호사
개인·법인파산관재인 역임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