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기본적인 재량면책 사유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긴 해도 그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파산신청서에 소액의 보험 해약환급금을 누락한 경우
• 공시지가 수십만 원대의 소액 부동산 지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큰 재산을 숨긴 것이 아니라면, 위반이 가벼운 것으로 평가되어 재량면책이 가능합니다.

모든 채무가 채무자 본인의 책임에서 비롯되는 건 아닙니다.

• 가족의 사업자금 보증을 서면서 발생한 연대채무
•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줬다가 떠안은 채무

빚은 생겼지만 돈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경우, 채무자의 책임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면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법원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령이거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미성년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수십 년간 빚 독촉에 시달려온 경우

사회적, 인도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할 때는 재량면책이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량면책을 허용하는 데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재량면책을 허용하려 해도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해야 하므로 그만큼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를 했거나, 재산을 타인에게 넘긴 경우라 해도

• 파산관재인이 해당 자산을 회수해서 환가한 경우
• 채무자가 일부 자금을 변제재원으로 자발적으로 납부한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손실이 일정 부분 보상됐다면, 면책을 허용해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