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 65세 이상 고령자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라면 자동으로 단축 대상이 됩니다. 신분증 등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2년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나 수입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회생 절차의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입니다.

2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변제기간이 단축됩니다. 여기에는 신체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장애도 포함됩니다.

과거 1~3급 장애에 해당하던 경우가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며,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 등을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3 만 30세 미만 청년

신청일 기준으로 만 30세가 되기 전이라면 단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에 대해서는 다른 조건보다 심사 기준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청년재무길잡이' 상담 이수와 수료증 제출을 요구하며, 도박·주식·가상화폐 등 사행성 채무나 변제율 20% 미만 등의 경우는 단축이 불가능합니다.

4 미성년 자녀 양육자

기본적으로는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 변제기간 단축 대상입니다. 하지만 2024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이후,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은 '2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고려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5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정부에 등록된 한부모가족의 부모도 변제기간 단축 대상입니다. 단, 중위소득 63%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 전세사기 피해자 등

최근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을 일부라도 충족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받으면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긴 빚은 고의나 사치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종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지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은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되고 있어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