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으로 보는 2025년 개인파산 법원별 선고율 및 면책률
- Date : 2025.03.10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Views : 110
2025년 개인파산 법원별 선고율 및 면책률
전국 법원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개인파산 핵심 데이터
개인파산 절차 이해하기
개인파산 절차는 신청서 제출 이후 두 가지 핵심 결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파산선고 결정이 나오고, 둘째, 파산관재인 조사를 통해 최종 면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전국 법원 파산 통계 분석
파산선고율
전국 평균 파산선고율
선고 후 면책률
전국 평균 선고 후 면책률
최종 면책률
전국 평균 최종 면책률
주요 법원별 최종 면책률 비교
법원별 면책률 순위
서울회생법원
창원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핵심 인사이트
파산선고는 대부분의 법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결정이 이루어지며(평균 94.2%), 최종 면책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80.8%로 10명 중 8명은 면책을 받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청주지방법원의 최종 면책률 차이는 22% 이상으로, 이는 채무자의 상황보다는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성향과 실무방침에 따른 차이로 보입니다.
주목할 만한 법원별 특징
최고의 면책률을 보이며, 파산선고 이후 면책까지의 성공률(93.4%)도 가장 높음
전국에서 가장 높은 파산선고율을 보이며, 최종 면책률도 상위권에 속함
파산선고율(89%)과 선고 후 면책률(75.7%) 모두 낮아 전체 면책률이 최하위
"최종 면책률이 가장 높았던 서울과 가장 낮은 청주를 비교해 보면 22% 넘게 차이가 났는데요. 이건 서울에 사는 채무자는 문제가 없어서 면책률이 높고 청주 사는 분들은 불허가사유가 많아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닐 겁니다. 결국 어느 지역이나 채무자들의 처지나 상황은 비슷할텐데 사건을 다루는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의 성향과 실무방침에 따라 이런 차이가 나는 걸로 보입니다."
파산신청자를 위한 조언
- 전국 평균 80.8%의 최종 면책률은 파산절차가 생각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 파산선고율이 낮은 강릉, 의정부, 청주 법원은 선고 전에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더 꼼꼼히 조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법원별 면책률 차이는 향후 전국 회생법원 확대와 통일된 실무준칙 적용으로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파산신청 전, 해당 법원의 선고율과 면책률을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사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2024년 법원통계자료 기반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기사회생TV 김민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