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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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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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프랜차이즈 재계약을 하려는데 보증보험 재가입이 필수입니다. 5천만 원 정도인데, 회생 인가 상태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2.11) · 라이브 실시간
회생 인가 상태에서 보증보험 가입은 쉽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사가 신용등급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 이유 | 설명 |
|---|---|
| 공공정보 등록 | 회생 인가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록됨 |
| 신용등급 하락 | 보증보험 심사 기준 미달 |
| 보험사 거절 |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가입 거부 가능 |
| 단계 | 내용 |
|---|---|
| 1 | 가입 신청 |
| 2 | 신용등급 조회 (KCB·NICE) |
| 3 | 회생 공공정보 확인 |
| 4 | 심사 결과 통보 |
공공정보가 등록된 상태에서는 심사 통과가 어렵습니다.
| 방법 | 설명 |
|---|---|
| 가족 명의 가입 | 가족 또는 제3자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 검토 |
| 본사 협의 | 보증보험 외 다른 담보 방법 협의 |
| 공공정보 조기삭제 | 삭제 후 가입 재시도 |
| 보험사 직접 문의 | 개별 심사 가능 여부 확인 |
| 항목 | 내용 |
|---|---|
| 재계약 시기 | 공공정보 삭제 시점과 맞추면 유리 |
| 보증보험 대안 | 현금 담보, 부동산 담보 등 협의 |
| 본사 통보 여부 | 재계약 조건을 미리 확인 |
| 변제금 납부 | 성실 납부로 조기삭제 가능성 확보 |
- 회생 인가 상태에서 보증보험 가입은 공공정보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 가족 명의 가입, 본사와 다른 담보 협의 등 대안을 검토하세요.
- 공공정보 조기삭제 후 가입을 재시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보증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개별 심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