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만 알려주면 카드사 추심이 멈추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 신청, 즉 사건번호가 발급되면 그 사건번호를 채권자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카드사가 추심을 자체적으로 중지하나요? 금지명령 전에도 숨을 돌릴 수 있을까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29)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변호사 답변

추심 전화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법적 효력 vs 실무적 현실

법적으로는 사건번호 발급만으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다릅니다.

카드사별 실무 대응

추심 중지 요청 방법

추심이 계속되면?

사건번호를 알려줬는데도 추심이 계속된다면:

사건번호, 이렇게 활용하세요

• 전화 추심이 오면 “사건번호 OO, 담당 법무법인 OO입니다”라고 답변
• 녹음해 두면 나중에 위법 추심 증거로 활용 가능
• 가족에게 전화가 오면 “본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추심은 위법”이라고 안내

핵심 정리

1. 사건번호만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실무상 대부분 추심이 중지됩니다.
2. 메이저 카드사·은행은 사건번호 통보 시 자체적으로 추심 중단합니다.
3. 추심이 계속되면 금지명령 발령을 요청하세요.
4. 추심 전화가 오면 사건번호와 담당 법무법인을 알려주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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