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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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시 통장에서 매일 현금이 빠져나가도 면책이 막히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인출 현금의 사용처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 통장 내역 정리, 매입 영수증 매칭, 진술서 작성까지 자영업 사장님이 챙겨야 할 소명 포인트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2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걸지 않는 한 강제집행은 멈춥니다. 한 달 뒤 워크아웃 90일 연체까지 무리한 변제 없이 버티는 법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1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즉 사건번호가 발급되면 그 사건번호를 채권자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카드사가 추심을 자체적으로 중지하나요? 금지명령 전에도 숨을 돌릴 수 있을까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29)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추심 전화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적 효력 |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도달해야 강제집행 금지 |
| 실무적 현실 | 사건번호만으로도 대부분 추심 중지 |
법적으로는 사건번호 발급만으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다릅니다.
| 채권자 유형 | 사건번호만으로 추심 중지 |
|---|---|
| 메이저 카드사 (삼성·현대·신한·KB) | 대부분 중지 |
| 은행권 | 대부분 중지 |
| 저축은행·캐피탈 | 회사마다 다름 |
| 대부업체 | 중지 안 할 가능성 높음 |
| 채권추심업체 | 금지명령까지 계속할 수 있음 |
| 단계 | 행동 |
|---|---|
| 1 | 사건번호 발급 확인 (법원 접수증) |
| 2 | 각 카드사·은행 고객센터에 전화 |
| 3 |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사건번호 OO입니다” 전달 |
| 4 | “추심 중단 요청합니다” 명확히 말하기 |
| 5 | 통화 일시·담당자 이름 기록 |
사건번호를 알려줬는데도 추심이 계속된다면:
| 단계 | 대응 |
|---|---|
| 1차 |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 → 금지명령 발령 요청 |
| 2차 | 금지명령 발령 후 채권자에게 송달 확인 |
| 3차 | 금지명령 후에도 추심하면 → 법적 제재 가능 |
- 사건번호만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실무상 대부분 추심이 중지됩니다.
- 메이저 카드사·은행은 사건번호 통보 시 자체적으로 추심 중단합니다.
- 추심이 계속되면 금지명령 발령을 요청하세요.
- 추심 전화가 오면 사건번호와 담당 법무법인을 알려주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