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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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면서 “지인에게 빌린 돈부터 갚아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셨다면,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상담비용을 아끼려고 혼자 판단해서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았다가, 오히려 변제금이 늘거나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편파변제라는 개념이 바로 그 함정인데요. 이 글에서는 편파변제가 무엇인지,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 이미 해버렸다면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 못 갚을 상황인데, 그래도 가족한테 빌린 돈은 먼저 갚아야 하지 않나” — 실무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행동 자체가 문제로 잡힙니다.
편파변제란, 채무 초과 상태(자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여러 채권자가 있음에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갚는 행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차피 모두에게 갚을 돈이 부족한데, 한 곳에만 먼저 갚아버린 것”이죠.
개인회생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 위에서 움직입니다. 모든 채권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변제받아야 하는데, 내가 임의로 순서를 정해 특정인에게만 갚으면 이 원칙이 깨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 평등의 원칙
개인회생을 결심한 순간부터는, 어떤 채무든 혼자 판단해서 갚지 마시고 먼저 상담부터 받으시길 권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례를 위험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내가 최근에 했던 행동이 여기 포함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 사례 | 위험도 |
|---|---|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음 | 매우 높음 |
| 여러 카드사 중 특정 카드사에만 상환 | 높음 |
| 돌려막기 과정에서 일부 대출만 상환 | 높음 |
| 회생 신청 직전 급여로 특정 채무만 변제 | 중간 |
| 생활비·의료비 등 필수 지출 | 편파변제 아님 |
가장 위험한 건 가족·지인에게 먼저 갚는 행위입니다. “금융권은 회생으로 어떻게든 조정되겠지만, 가족 돈은 꼭 갚아야지”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이런 상환을 특히 엄격하게 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짜고 돈을 숨긴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면 생활비, 월세, 의료비, 식비 같은 필수 지출은 편파변제로 잡히지 않습니다. 채무 상환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이 편파변제를 확인하면,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결과 | 설명 |
|---|---|
| 변제율 상향 | 편파변제로 갚은 금액만큼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음 |
| 보정권고 | 법원이 경위·금액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 |
| 면책불허가 | 심한 경우 면책 자체가 불허될 수 있음 |
가장 심각한 건 면책불허가입니다. 개인회생까지 다 진행했는데 마지막 관문에서 면책이 불허되면,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 비용이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단정적으로 “반드시 면책불허가 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편파변제 금액의 크기, 상대방이 누구인지, 언제 이루어졌는지, 소명 내용이 충분한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상담받기 전에 이미 가족 돈부터 갚아버렸는데요…” —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희도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상황이고, 그 자체로 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통장 거래 내역은 법원이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숨기려 해도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 가서 발각되면 “고의로 은폐했다”는 추가 불이익까지 겹칩니다.
어떤 사유를 어느 정도 수위로 쓰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이미 편파변제가 있었다면 이 부분을 변호사에게 먼저 털어놓고 소명 방향을 함께 잡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상담비용 내기도 부담이라 혼자 알아보고 진행해 봤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편파변제처럼 사전에 한 번만 짚어줬어도 피할 수 있었던 실수가 실무에서 가장 아깝습니다.
혼자 판단하다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변제금이 몇백만 원 단위로 늘어나거나 면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담 한 번으로 예방할 수 있는 리스크라면, 그 비용이 아깝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키실 수 있는 간단한 원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아닙니다. 생활비, 월세, 식비, 의료비, 공과금 같은 필수 생존 비용은 편파변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 상환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빼놓으면 오히려 “재산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채권자도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청 직전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통장 거래 내역을 검토합니다. 상당 기간 전의 거래라도 편파변제로 의심될 만한 흐름이 있으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가볍게 판단될 수 있지만, “소액이니 괜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액뿐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 시점에 갚았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단순히 돌려받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돌려받는 과정 자체도 법원에 소명해야 할 요소가 됩니다. 임의로 판단해서 움직이시기보다,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주세요. 개별 상황에 따라 최선의 대응이 다릅니다.
편파변제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아깝게 넘어지는 지점입니다. “가족부터 갚아야지”라는 선한 마음이 오히려 변제율 상승이나 면책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미 편파변제가 있었다 해도 정직한 소명으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저희와 먼저 이야기 나눠 보시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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