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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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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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파산 신청하면 핸드폰 요금도 면책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22) · 유튜브 댓글
의외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산 신청 이전에 발생한 미납 요금은 면책 대상입니다.
시점 | 면책 여부 | 설명 |
|---|---|---|
파산 신청 이전 미납 요금 | 면책 대상 | 파산채권에 해당 |
파산 신청 이후 발생 요금 | 면책 안 됨 | 계속 납부해야 함 |
기기 할부금 (신청 이전) | 면책 대상 | 단, 기기 반납 요구 가능 |
면책을 받으면 미납 기록은 정리되지만,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항목 | 가능 여부 |
|---|---|
현재 회선 유지 | 가능 |
신규 개통 | 제한 가능 (통신사 정책) |
기기 변경 | 할부 제한 가능 |
번호이동 | 미납 정리 후 가능 |
단계 | 행동 |
|---|---|
1 | 면책결정문 확정 후 사본 준비 |
2 | 통신사 고객센터 방문 또는 전화 |
3 | 면책결정문 제출 → 미납 기록 정리 요청 |
4 | 정리 완료 후 신규 서비스 이용 가능 |
파산 신청 직전에 고가 기기로 교체하는 것은 낭비성 지출로 보일 수 있습니다
면책 후 통신사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책결정문 제출 후 통상 1~2주 내에 미납 기록이 정리됩니다
파산 신청 이전 미납 요금은 면책 대상입니다.
파산 신청 이후 발생하는 요금은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면책 후 통신사에 면책결정문을 제출하면 미납 기록이 정리됩니다.
신규 개통·기기 할부는 통신사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