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17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동산집행 위험과 이의신청 후 통상 소송 동안 개인회생·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검토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LIVE] 내 빚, 소멸시효 끝났을까? 9월 새 규칙 '10건 중 9건' 해당 답변 시점 캡쳐](/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q08-1.jpg&w=2048&q=75)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17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동산집행 위험과 이의신청 후 통상 소송 동안 개인회생·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검토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파산 신청 시 통장에서 매일 현금이 빠져나가도 면책이 막히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인출 현금의 사용처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 통장 내역 정리, 매입 영수증 매칭, 진술서 작성까지 자영업 사장님이 챙겨야 할 소명 포인트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2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걸지 않는 한 강제집행은 멈춥니다. 한 달 뒤 워크아웃 90일 연체까지 무리한 변제 없이 버티는 법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1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적극 검토하셔야 해요. 그대로 두면 지급명령이 확정돼 채권자가 급여 압류나 자택 가전제품 같은 동산집행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의신청은 단순히 다투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통상 소송으로 전환되는 수개월 동안 개인회생·파산·새출발기금 같은 채무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시간 확보’ 카드입니다.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1:38부터 재생)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 의견을 듣지 않고 곧바로 발송하는 약식 절차예요. 그래서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확정되면 채권자는 별도 재판 없이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어, 급여 압류는 물론 자택 TV·냉장고 같은 동산까지 압류·경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보통 이런 흐름을 따라가요.
40대 직장인 A씨는 카드·캐피탈 누적 채무를 갚지 못하다가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됐고 이후 급여채권과 자택 동산이 동시에 압류된 사례가 있었어요. 만약 그 시점에 이의신청을 내고, 답변서를 준비하는 동안 개인회생이나 새출발기금을 함께 검토했다면 생활 기반을 지키며 정돈된 채무조정으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법령 근거
※ 민사소송법 제470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다만 채무 자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 이후에도 결국 판결로 확정될 수 있고, 답변서 제출 후 변론기일까지의 구체적 기간은 법원·사건별로 차이가 있어요. 이의신청 자체와 그 이후 어떤 채무조정 절차로 연결할지는 변호사와 함께 결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2주는 불변기간이라 원칙적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송달이 부적법했거나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못 받은 경우에 한해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인정 문턱이 높습니다. 가급적 송달받은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안전해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의 효력을 멈추고 통상 소송으로 전환할 뿐이에요. 채무 자체를 다툴 사유가 없다면 결국 판결로 확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은 시간을 벌어 개인회생·파산·새출발기금 같은 근본 해결책을 함께 준비하는 의미가 큽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면 그 범위 안에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근거가 사라져요. 다만 이미 다른 채권자가 별도의 집행권원으로 진행 중인 절차까지 자동으로 멈추는 건 아닙니다. 본인 사건의 송달·집행 상황은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통상 소송이 진행되는 수개월이 채무조정을 준비하기에 좋은 시간이에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되므로, 답변서 단계에서 회생 신청을 병행하는 전략을 변호사와 검토해 보세요.
지급명령 봉투를 받은 순간 가장 먼저 할 일은 송달일을 정확히 메모하고, 그 날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시간을 흘려보내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본인 상황에 맞는 다음 한 걸음을 정리해 보세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6-17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