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수입 브랜드 온라인 도소매업입니다. 재고가 7천만 원인데, 5~10년 이상 된 재고는 중고 시세 기준으로 평가해도 되나요? 감정 자료가 꼭 필요한지, 적자 땡처리해도 문제없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18) · 라이브 실시간
재고자산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다만 평가 기준은 “취득 원가”가 아니라 “현재 매각 가능 금액”입니다.
| 기준 | 설명 |
|---|---|
| 원칙 | 현재 시세(매각 가능 금액) |
| 취득 원가 | ✗ — 구입가 기준이 아님 |
| 감가상각 | 적용 가능 — 오래된 재고는 가치 하락 |
| 상황 | 평가 |
|---|---|
| 중고 시세가 현저히 낮음 | 중고 시세로 산정 가능 |
| 사실상 판매 불가 | 0원 또는 극소액 산정 가능 |
| 시즌 지난 패션 브랜드 | 감가상각 크게 인정 |
| 자료 | 용도 |
|---|---|
| 중고 시장 시세 자료 |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실거래가 |
| 재고 목록 | 품목, 수량, 구매 시점 |
| 감정평가서 | 가장 확실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 |
| 판매 이력 | 실제 판매 가격 참고 자료 |
| 상황 | 판단 |
|---|---|
| 회생 신청 전 정상 영업 중 처분 | 문제없음 — 통상적 사업활동 |
| 신청 직전 대량 처분 | 주의 — 재산 감소 의심 가능 |
|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매각 | 위험 — 재산 은닉 의심 |
| 정상 할인 범위 내 | 가능 — 합리적 사업 판단 |
| 상황 | 필요 여부 |
|---|---|
| 재고 가치가 명확히 낮음 | 중고 시세 자료로 충분 |
| 법원이 추가 소명 요구 | 감정평가 권장 |
| 재고 가치 산정이 어려운 경우 | 감정평가 권장 |
- 재고자산은 현재 매각 가능 금액 기준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 오래된 재고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중고 시세 자료, 재고 목록 등 소명 자료를 준비하세요. 감정평가는 더 확실합니다.
- 신청 직전 대량 처분은 재산 감소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