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영업소득자인데 최저임금 200만원으로 올리면 안 되나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9-30

영업소득자는 근로소득처럼 임의로 소득을 조정할 수 없고 매출에서 경비를 뺀 순소득이 기준입니다. 직전 1년 평균 산정 방식과 법원 확인 절차를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 중에 근로소득이 아닌 영업소득일 경우에, 소득을 최저임금 200만원으로 올려서 잡으면 안 되나요?

영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처럼 소득을 임의로 정해 올리거나 낮출 수 없어요. 매출에서 재료비·임차료·인건비 같은 경비를 뺀 실제 순소득이 기준이 되고, 통상 신청 직전 1년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개시 이후에도 법원이 실제 영업 실적을 확인하기 때문에, 근거 자료 없이 숫자만 올려 잡는 건 어렵거든요.

30초 요약

• 영업소득자는 매출이 아니라 매출 – 경비 = 순소득이 기준이에요.
• 통상 직전 1년 평균 순소득으로 산정, 영업 기간이 짧으면 실제 기간 평균 사용.
• 세금계산서·부가세 신고자료·통장 거래내역까지 종합 검토됩니다.
• 개시 이후에도 실제 실적을 몇 개월 단위로 확인해요.
• 안정적 순소득이 부족하면 파산·면책이 대안이 될 수 있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65:28부터 재생)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 자료가 있어 소득이 비교적 명확해요. 하지만 영업소득자(자영업자·프리랜서)는 매출이 들쭉날쭉하고 경비 비중도 업종마다 달라서, “매출 얼마”가 아니라 “실제로 손에 남는 순소득이 얼마” 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여기서 순소득은 매출에서 매입원가·임차료·인건비·공과금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해요. 그래서 “최저임금 200만원으로 그냥 올려서 잡으면 안 되냐”는 질문의 답은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에 가까워요. 법원은 신고 자료와 통장 흐름을 교차 검증하거든요.

산정 흐름은 대체로 이렇게 진행돼요.

1. 자료 수집 —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내역, 통장 거래내역,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자료 확보
2. 순소득 계산 — 매출에서 매입원가·임차료·인건비·공과금 등 필요경비 공제
3. 평균 산정 — 통상 신청 직전 1년 평균, 영업 기간이 짧으면 실제 기간 평균으로 대체
4. 신청서 제출 — 소득 산정 근거자료를 신청서·재산목록과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
5. 개시 후 확인 — 개시 이후 실제 영업 실적을 일정 기간 재확인해 변제계획 소득이 합리적인지 검증

40대 자영업자 A씨의 경우, 카드매출만 놓고 보면 월 소득이 커 보였지만 재료비와 임차료를 빼면 실제 순소득은 크게 줄어드는 구조였어요. 법원은 부가세 신고자료·통장 거래내역·경비 증빙을 종합 검토했고, 결국 직전 1년 평균 순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이 조정됐습니다. 반대로 실제 벌이가 거의 없어 변제 여력이 부족하면 개인회생 개시 자체가 어려워, 파산·면책 절차를 검토하는 경우도 흔해요.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소득 산정 기간(직전 1년 평균, 개시 후 확인 기간 등)은 법원별 실무 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관할 법원의 실무례를 별도로 확인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1. 매출 아닌 순소득 — 매출에서 경비를 뺀 실제 남는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요.
2. 자료로 증명 — 세금계산서·부가세 신고·통장 흐름이 서로 맞아야 신뢰가 생깁니다.
3. 개시 후에도 확인 — 개시 결정으로 끝이 아니라 실제 실적이 다시 검증돼요.
4. 여력 없으면 파산 검토 — 순소득이 부족하면 파산·면책이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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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소득을 얼마로 잡아야 유리할까”보다 먼저 내 매출과 경비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보세요. 그 순소득이 변제 여력이 되는지, 안 된다면 어떤 절차가 맞는지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9-30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