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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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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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회생 준비 중인데 도박·과소비가 대부분입니다. 도박은 최종적으로 손실금액이 거의 없이 본전 정도인데, 그러면 과소비만 청산가치로 잡히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04) · 라이브 실시간
이 부분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산가치와 도박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청산가치는 도박 손실과 관계없이 현재 보유 재산으로 결정됩니다.
| 구분 | 청산가치 | 변제율 |
|---|---|---|
| 기준 | 현재 보유 재산 | 채무 발생 경위 |
| 도박 영향 | 없음 | 있음 — 변제율 상향 가능 |
| 과소비 영향 | 없음 | 있음 — 변제율 상향 가능 |
| 산정 | 부동산, 차량, 보험 등 | 법원이 종합 판단 |
도박·과소비는 청산가치가 아닌 변제율에 영향을 줍니다:
| 영향 | 설명 |
|---|---|
| 변제율 상향 | 도박·과소비 비율이 높으면 법원이 변제율을 높이라고 보정권고 |
| 면책 심사 |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가능 (개인회생은 완화) |
| 소명 요구 | 도박·과소비 경위를 상세히 소명해야 함 |
| 상황 | 법원 판단 |
|---|---|
| 도박에 돈을 투입한 행위 자체 | 낭비로 볼 수 있음 |
| 최종 손실이 0원(본전) | 결과와 무관 — 행위 자체가 판단 대상 |
| 도박 총 사용 금액 | 정직하게 소명 필요 |
| 순서 | 행동 |
|---|---|
| 1 | 도박에 사용한 총 금액을 정직하게 소명 |
| 2 | 현재 도박을 중단했음을 증빙 |
| 3 | 과소비 내역도 구체적으로 작성 |
| 4 | 반성문 + 재발 방지 계획 제출 |
- 청산가치는 현재 보유 재산 기준이며, 도박 손실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 도박·과소비는 변제율에 영향을 줍니다 — 비율이 높으면 변제율 상향 가능.
- 본전이더라도 도박 행위 자체가 낭비로 볼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소명하세요.
- 도박 중단 + 반성문 + 재발 방지 계획이 인가의 핵심입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