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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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정리한 핵심 법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이 나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금지명령이 나왔는데도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개별” 금지명령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금지명령 (개별) | 포괄적 금지명령 |
|---|---|---|
| 적용 | 개인회생 | 법인회생 (기업회생) |
| 범위 | 특정 채권자별로 발령 | 모든 채권자 일괄 |
| 효력 발생 | 채권자에게 도달 시 | 결정 즉시 |
| 누락 가능 | 미발령 채권자는 집행 가능 | 누락 없음 |
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은 특정 채권자를 지정하여 발령됩니다.
금지명령 → A카드사 ✓ (도달 완료 → 집행 금지)
금지명령 → B은행 ✓ (도달 완료 → 집행 금지)
금지명령 → C추심사 ✗ (미도달 → 가압류 가능!)
C추심사에는 아직 금지명령이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C추심사는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 상황 | 위험도 |
|---|---|
| 채권이 추심업체에 양도된 경우 | 높음 — 양수인에게 금지명령 미도달 |
| 보증기관(HUG, SGI 등)이 대위변제한 경우 | 높음 |
| 채권자 수가 많은 경우 | 중간 — 누락 가능 |
| 소액 채권자 | 낮음 — 집행 동기 약함 |
| 단계 | 행동 |
|---|---|
| 1 | 금지명령 송달 여부를 꼼꼼히 확인 |
| 2 | 채권 양도가 있었으면 양수인에게도 금지명령 신청 |
| 3 | 금지명령 후 가압류가 진행되면 취소 신청 |
| 4 | 개시결정 후에는 법률상 당연 금지이므로 취소 가능 |
개시결정이 나면 모든 채권자에 대해 강제집행이 법률상 금지됩니다. 이때부터는 금지명령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됩니다.
-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개별적입니다. 모든 채권자를 한꺼번에 막지 않습니다.
- 금지명령이 도달하지 않은 채권자는 여전히 가압류 가능합니다.
- 채권 양도, 대위변제 시 새로운 채권자에게도 금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개시결정 후에는 모든 강제집행이 법률상 금지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