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08
공공정보 삭제는 개인회생 인가 사실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기록을 지우는 절차입니다. 조기 삭제 요건과 진행 흐름, 삭제 후에도 남을 수 있는 금융기관 내부 기록의 한계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공공정보 삭제가 뭔가요?
공공정보 삭제는 개인회생 인가 사실이 신용정보원(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공정보’로 등록된 기록을 지우는 절차예요. 예전에는 3~5년 변제 기간을 모두 마쳐야 지워져서 그동안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대출이 사실상 막혀 있었는데요, 규정이 개정되면서 인가 후 일정 기간 연체 없이 성실하게 변제하면 조기 삭제가 가능해졌어요. 기록이 지워지면 신용조회에 회생 사실이 나오지 않아 새로운 신용거래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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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법인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구상채권은 법인에 귀속되는 채무입니다. 대표자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 포함 여부와 형사책임 관계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57:28부터 재생)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그 사실이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로 등록되고, 금융기관이 신용조회를 할 때 이 기록이 함께 보이게 돼요. 그래서 변제 중에는 신용카드·대출이 어려웠던 건데요, 지금은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성실하게 갚아가면 변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진행 흐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실제로 40대 자영업자 A씨는 채무 1억 원 규모로 인가결정을 받은 뒤 첫 1년간 연체 없이 변제했고, 이후 신용조회에서 공공정보 항목의 회생 기록이 사라져 신규 카드 발급과 소액 신용대출 심사에서 회생 사실이 노출되지 않았어요. 다만 회생 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했던 주거래 은행에서는 내부 정책상 신규 대출 심사가 여전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공공정보 삭제가 곧 모든 금융기관 기록의 삭제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법령 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신용정보원이 법원 등 공공기관의 회생·파산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문으로, 그 하위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공공정보 등록·삭제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조기 삭제의 세부 기간·조건이 법률이 아니라 신용정보관리규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규약이 개정되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변제 이행 상황이나 채권자 구성에 따라서도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삭제 여부와 신용 회복 전략은 변호사 상담과 신용정보원·해당 금융기관 확인을 거쳐 판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삭제되면 신용조회에 회생 사실이 나오지 않아 발급 심사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다만 발급 여부는 카드사의 자체 심사 기준과 현재 소득·신용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회생 절차의 채권자였던 카드사는 내부 기록으로 보수적으로 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시점은 본인 상황을 확인한 뒤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로는 등재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해요. 신용정보원이나 이용 중인 은행을 통해 조회할 수 있고, 요건을 채웠는데도 기록이 남아 있다면 정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이 어렵다면 진행을 도운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조기 삭제의 핵심 요건이 ‘일정 기간 연체 없는 성실 변제’라서, 연체가 있으면 요건 충족 시점이 늦어질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규약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체가 발생했거나 우려된다면 방치하지 말고 미리 대응 방안을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요.
신용정보원의 공식 기록에서는 노출되지 않지만,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의 내부 자료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관과의 신규 거래는 여전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 계획을 세울 때는 거래 금융기관 구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게 좋아요.
개인회생을 시작하셨다면 이미 신용 회복의 첫걸음을 떼신 거예요. 인가 후 1년 가까이 성실하게 변제해 오셨다면, 지금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공정보 등재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신용 회복 단계가 훨씬 구체적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7-08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