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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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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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인사업자로 회생을 준비 중인데,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6.01.14) · 라이브 실시간
직장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영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급여명세서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핵심입니다.
매출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 (변제금 산정 기준)
| 항목 | 내용 |
|---|---|
| 매출액 |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총 수입 |
| 필요경비 |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공과금 등 |
| 사업소득 | 매출 – 경비 = 실질 소득 |
| 자료 | 용도 |
|---|---|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최근 1~2년 소득 증빙 (핵심 자료) |
|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출 규모 확인 |
|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 실제 입출금 확인 |
| 매출·매입 증빙 |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내역 등 |
| 사업자등록증 | 업종·개업일 확인 |
자영업은 매출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습니다.
| 상황 | 산정 방법 |
|---|---|
| 매출이 안정적 | 최근 1~2년 평균 기준 |
| 매출 변동이 큼 | 최근 6개월~1년 실제 소득 기준 |
| 최근 매출이 급감 | 감소 사유 소명 + 최근 실적 기준 |
| 법원 보정권고 | 추가 자료 제출로 조정 가능 |
| 구분 | 직장인 (급여소득자) | 자영업자 (영업소득자) |
|---|---|---|
| 소득 증빙 | 급여명세서 | 종합소득세 신고서 |
| 소득 안정성 | 안정적 | 변동 가능 |
| 필요경비 | 인정 안 됨 | 인정 (사업 관련 경비) |
| 법원 심사 | 간단 | 상대적으로 꼼꼼 |
- 개인사업자는 영업소득자로 분류되며, 매출 – 경비 = 사업소득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핵심 소명 자료입니다.
- 매출 변동이 크면 최근 6개월~1년 실제 소득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세금 신고서 등 증빙을 미리 준비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