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이나 파산, 언제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지인에게까지 빌려야 하는 상황이면 파산이나 회생 하는 게 낫지 않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22) · 유튜브 댓글

변호사 답변

맞습니다. 지인에게 빌리기 전에 회생이나 파산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인에게 빌리면 생기는 문제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나서 회생을 신청하면, 그 돈을 갚은 것이 편파변제로 볼 수 있습니다.

편파변제가 인정되면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나오고, 최악의 경우 면책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연체 전에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아직 연체 안 했는데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연체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이 상태로 가면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명 포인트:
– 월 소득 대비 월 상환액이 과도한 경우
–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경우
–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경우
– 추가 대출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지인에게 이미 빌렸다면?

이미 빌린 상태라면, 그 채무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숨기면 안 됩니다. 지인 채무를 포함하여 정직하게 신청하면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정리

1. 지인에게 빌리기 전에 회생·파산을 먼저 검토하세요.
2. 지인 차용 후 회생 신청 시 편파변제 문제가 생깁니다.
3. 연체 전 신청이 추심·신용·비용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4. 연체가 없어도 지급불능 소명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 대구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 부산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 창원사무소 상담 예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