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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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부산회생법원 절차 진행 중(개시 전)입니다. 보유 중인 아파트를 매각 결정했는데, 채권자(신용보증기금·재단)에서 가압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6.01.21)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 아파트를 매각하시려는 거군요. 이 시점이 좀 미묘합니다.
| 시점 | 금지명령 | 채권자 가압류 |
|---|---|---|
| 신청 전 | 없음 | 자유롭게 가능 |
| 신청 후 ~ 개시결정 전 | 개별 발령 | 발령된 채권자만 금지 |
| 개시결정 후 | 법률상 당연 금지 | 전면 금지 |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특정 채권자를 지정하여 발령됩니다. 즉: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은 공공기관 성격이라 채권 회수에 적극적입니다. 금지명령 송달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항목 | 확인 내용 |
|---|---|
| 금지명령 송달 | 모든 채권자에게 도달했는지 확인 |
| 매각 대금 정리 | 담보대출 상환 후 잉여금 용도 명확히 |
| 법원 사전 통보 | 매매 사실을 법원·변호사에게 알림 |
| 잉여금 사용 내역 | 이사비용, 월세보증금 등 증빙 보관 |
매각 대금에서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청산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 잉여금 사용 | 처리 |
|---|---|
| 월세 보증금으로 전환 | 재산 형태 변경 (청산가치 유지) |
| 이사비용 사용 | 증빙 보관 필수 |
| 변제금 적립 | 법원에 유리한 인상 |
| 생활비 사용 | 과도하면 문제될 수 있음 |
- 개시결정 전에는 금지명령이 개별적이라, 미발령 채권자는 가압류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은 특히 적극적이므로 금지명령 송달 확인이 필수입니다.
- 매각 전 법원·변호사에게 사전 통보하세요.
- 잉여금 사용 내역은 증빙과 함께 상세히 기록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