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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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시 통장에서 매일 현금이 빠져나가도 면책이 막히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인출 현금의 사용처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 통장 내역 정리, 매입 영수증 매칭, 진술서 작성까지 자영업 사장님이 챙겨야 할 소명 포인트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2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걸지 않는 한 강제집행은 멈춥니다. 한 달 뒤 워크아웃 90일 연체까지 무리한 변제 없이 버티는 법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1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 접수 중인데 카드사 등기가 오고 있어요. 근무 중이라 못 받았는데, 등기 내용은 무엇이며, 법원 출석 시 시간이 안 될 때는 어떡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13) · 라이브 실시간
카드사에서 등기가 오면 “소송이 걸린 건가?”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지급명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뜻 | 채권자가 법원에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 신청하는 간이 절차 |
| 특징 |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름 |
| 핵심 | 14일 내 이의신청 안 하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 단계 | 행동 | 기한 |
|---|---|---|
| 1 | 등기 수령 (부재 시 우체국 보관) | — |
| 2 | 내용 확인 후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 | 즉시 |
| 3 | 14일 이내 이의신청 | 수령일부터 14일 |
| 4 | 이의신청서에 회생 사건번호 기재 | — |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카드사가 강제집행(급여압류, 통장압류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등기를 못 받으면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으니, 반드시 수령하세요.
| 절차 | 출석 필요 |
|---|---|
| 지급명령 (서면 절차) | 출석 불요 |
| 이의신청 후 소송 전환 | 출석 필요하나 대리 가능 |
|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 소송 중지 가능 |
지급명령 자체는 서면 절차이므로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이미 신청한 상태에서 지급명령이 온 것이므로:
– 이의신청서에 회생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 개시결정이 나면 소송이 중지됩니다
– 변제계획에 해당 채무가 포함되면 별도 소송 진행 불요
- 카드사 등기는 대부분 지급명령입니다.
-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반드시 하세요. 안 하면 강제집행 가능.
- 지급명령은 서면 절차이므로 법원 출석 불요.
- 이의신청서에 회생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변호사에게 전달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