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없고 3.3% 공제도 없는 현금 소득자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10월 3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9-30

4대보험이나 3.3% 원천징수가 없는 현금 소득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거래처 확인 자료로 소득의 지속성을 소명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입금 금액이 꾸준히 있는 사람도 회생 가능한가요? 4대보험도 없고 3.3% 공제 그런 것도 없어요.

[LIVE] 대부업체 빚, 안 갚아도 되는 돈 정리해 드립니다 (채권양도·불법추심 대응) 답변 시점 캡쳐 — 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4대보험 가입이나 3.3% 원천징수가 없어도, 현금으로 꾸준히 소득이 들어온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해요. 다만 개인회생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장 입금 내역 외에 어떤 일을 어디서 하는지, 누가 어떻게 지급했는지를 함께 소명해야 법원이 소득의 실체를 인정하기 쉬워집니다. 결국 신청 가능 여부는 소득 입증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30초 요약

4대보험·3.3% 공제 없어도 현금 소득이 꾸준하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
핵심은 ‘지속적·정기적 소득’을 법원에 소명하는 일
통장 입금 내역 6~12개월치 + 거래처 확인 자료가 기본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므로 추가 소명자료 준비 필요
인가되면 통상 3년(사정에 따라 5년) 변제 후 면책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26:08부터 재생)

4대보험 없는 현금 소득자, 개인회생 신청 어떻게 준비하나요?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앞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최소한 사업소득자로서 3.3% 원천징수가 되어 있으면 소득 입증이 훨씬 수월하죠. 하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개시가 원천적으로 막히는 건 아니에요. 통장에 매월 비슷한 금액이 꾸준히 찍힌다면, 그 자체가 이미 소득의 흔적이 되거든요.

문제는 법원이 그 입금이 진짜 ‘일한 대가’인지, 아니면 가족·지인 사이 오간 돈인지 궁금해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통장 내역 옆에 “누가, 어떤 일의 대가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한 것인지를 붙여 설명해야 합니다.

진행 흐름은 이렇게 정리돼요.

소득 자료 정리 — 최근 6~12개월 이상의 통장 입금 내역, 거래처 확인 자료, 실제 수행 업무·근무 형태에 관한 소명자료를 확보합니다.
신청서 접수 — 관할 지방법원(주소지 기준)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소득 성격(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을 특정해 기재합니다.
보정명령 대응 — 법원이 소득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고, 거래처 진술서·사업 관련 자료 등을 추가 제출합니다.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안 제출 — 개시결정 후 정해진 기간 내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인가 및 변제 수행 — 인가되면 통상 3년(사정에 따라 5년) 계획대로 변제한 뒤 면책 절차로 이어집니다.

30~40대 프리랜서 A씨의 경우, 4대보험 없이 여러 거래처에서 현금·계좌이체로 매월 수입을 받아 왔어요. 원천징수 자료가 없어 급여명세서를 낼 수 없었지만, 최근 12개월 통장 입금 내역과 거래처가 확인해 준 지급 사실, 실제 수행 업무 내용을 정리해 소득의 지속성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보정 절차를 거쳐 A씨의 소득을 인정하고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을 인가했어요. 다만 입금이 불규칙하거나 거래처가 소명에 협조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해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득 규모·지속성·입증 자료·부채 구성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 입금 내역만으로도 소득 입증이 되나요?

입금 내역은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누가 어떤 일의 대가로 지급했는지를 함께 밝혀야 법원이 지속성을 인정하기 쉬워지거든요. 거래처 확인서나 업무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사건마다 요구 수준이 달라 사전에 변호사와 자료 범위를 정리해 보세요.

매월 입금액이 들쭉날쭉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금액이 다소 변동돼도 ‘꾸준한 반복성’이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편차가 너무 크거나 일부 달만 들어온 형태면 법원이 정기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 소득과 업무 형태를 함께 설명하는 자료가 중요하니, 신청 전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요.

거래처가 확인서를 안 써주면 어떻게 하나요?

세금계산서, 계약서, 문자·이메일 기록, 업무 결과물 등 간접 자료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어요. 확인서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자료를 겹쳐 소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가 부족할수록 보정명령이 반복될 수 있으니 미리 폭넓게 확보해 두는 게 좋아요.

4대보험이 없으면 급여소득자가 아니라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나요?

실제 근무 형태가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에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독립적으로 일한다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구분에 따라 제출 서류와 소득 산정 방식이 달라져요. 형식(4대보험 유무)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담을 통해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핵심 정리

입증이 관건 — 4대보험·3.3% 공제 유무가 아니라 소득의 지속성·정기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개시 여부를 좌우해요.
자료는 겹쳐서 — 통장 내역·거래처 확인·업무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보정명령 반복을 줄일 수 있어요.
관할·법원별 편차 — 현금 소득자 인정 기준이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사전 상담으로 관할 실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4대보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통장에 꾸준히 찍힌 흔적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가 결국 결과를 가르니, 최근 6~12개월 통장 입금 내역부터 차분히 모아 보시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9-30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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